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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69호 시정

부산시의회 “신공항 백지화는 국민 기만”

긴급 임시회 열어 결의안 채택…“졸속 평가 요식행위에 분노”

내용
부산시의회가 정부의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강력 반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은 31일 긴급 임시회에서 창조도시교통위 김영수 의원이 결의안을 읽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

정부의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부산시의회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31일 오전 10시 제208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결과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의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발표는 1천300만 동남권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현 정부의 지방홀대, 중앙집권적 행태가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의 이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정부의 평가과정에 대해서도 “신공항 백지화를 미리 정해둔 여론 무마용 요식행위로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선정시 적용했던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마지막까지 평가 절차나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대형 국책사업인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현장평가를 단 며칠간 부실하게 마무리한 점 등 객관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는 것.  

부산시의회는 “앞으로 360만 부산시민의 힘을 결집해 가덕도 해안에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은 동남권의 거점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안전과 소음문제를 극복하여 24시간 운영가능한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부산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다.   

정부의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발표는 1,300만 동남권 국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외면하고 지역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현 정부의 계속된 지방홀대, 중앙집권적 행태가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물론 동남권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까지도 짓밟은 것으로서 우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신공항 백지화를 미리 정해두고 여론 무마용 요식행위와 실효성 없는 대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결정에 대해 1,300만 동남권 국민 모두는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영종도 인천공항 선정시 적용했던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평가 마지막 단계까지 평가 절차나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며  대형 국책사업인 신공항의 입지선정을 위한 현장평가를 단 며칠만의 부실한 현장방문만으로 마무리 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서,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우리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는 앞으로 360만 부산시민,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몰락을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하여 가덕도 해안에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부산시 역시 이번 결과 발표에 좌절하지 말고 가덕도 해안에 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3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1-03-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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