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농지연금은 농업인 자격(영농 경력 5년 등)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농지를 사들이고(취득), 관리하고(대장), 농업인으로 인정받는(경영체) 단계별 정보를 소개한다.

∎농지연금②

농지연금 준비 공적 서류

1단계：농지 취득 필요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서류이다. 농지를 취득할 때 소유권이전 등기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앞으로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심고 가꿀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영농계획서이며, 농업경영의 의지를 보여주는 문서이다. 농취증을 신청할 때 함께 작성해야 하며, 재배 작물, 노동력 확보 방안(직접 할 것인지 등), 농기계 보유 및 임대 계획 등을 기재한다. 일반인은 대부분 `신규 농업경영'으로 작성한다.

2단계：농지 보유 필요 서류

⇒농지대장(옛 농지원부)

농지대장은 “이 땅이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기록한 농지의 ‘주민등록증’이다. 농지 소유주나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농지 소유권(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명서류 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묘종과 비료, 농기구 등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면 좋다.

3단계：농업인 등록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농업인으로 정식 인정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나는 국가가 인정하는 농업인이다”라는 ‘신분증’ 역할을 한다. 각종 보조금과 농지연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신청 조건은 1천㎡(약 302평)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대장, 경영주 본인 신분증,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빙(비료, 묘종 구매 영수증 등) 자료가 필요하다.

가족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

경영주(주로 세대주)와 함께 농사를 짓는 가족이 영농 경력 5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족이 같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신청 조건은 농업경영체에 함께 등록된 가족원이어야 한다. 대부분은 마을의 이장이 확인하거나 마을 주민 2명 이상의 보증 서명을 받아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영농 종사 기간과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합산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농지 매입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지 임대, 영농 경력 5년 준비

농지 구매 자금이 부족한 경우 농지 임대차로 영농 경력 5년을 쌓는 것도 효율적이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1천㎡ 이상의 농지를 임차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그 시점부터 영농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은퇴 농가나 고령 지주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연결해 주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활용하면 된다. ‘농지은행 누리집 접속→농지 구하기→임대 물건’ 검색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개인 위탁 농지도 많아 선택의 폭이 넓다. 보통 5년 단위로 계약하면 안정적이다. 비용은 지역별 `관행 임대료'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지방의 전·답 1천㎡ 기준, 연간 20만∼50만원가량의 농지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일반인(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년 농업인이나 전업농업인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활용해도 된다. 온비드는 국가 소유의 농지(국유재산)를 대여받는 방법으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된다. ‘온비드 누리집 접속→회원가입→물건→물건 유형→처분 방식, 임대(대부)→용도, 토지, 전/답/과수원’ 설정 후 검색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공고문에 나온 최저 입찰가 확인 후, 조회수를 살펴보고 경쟁 상대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거주 지역 인근의 저렴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절차가 투명하고, 낙찰받으면 5년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농취증 없이도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농지대장’을 만들 수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도 바로 진행할 수 있어 일반인에게 유용하다.

∎농지연금 실행 전략

1. 물건 검색：온비드와 농지은행에서 자신의 거주지 기준 30㎞ 이내 1천㎡ 이상 농지(전, 답, 과수원)를 찾는다.

2. 임대차 계약：낙찰 후 계약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한다.

3. 농지대장 작성：계약서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임차인으로 농지대장을 만들러 왔다”라고 말한다(보통 3∼4일 소요).

4. 농업경영체 등록(가장 중요)：농지대장이 발급되면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다. 등록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나면 영농 경력 5년이 만들어진다.

5. 실경작 증명：매년 비료나 묘종 구매 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챙겨둔다. 농사를 짓는 영농사진 등 관련 자료는 영농 입증 자료가 된다.

이호근_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 부산 구·군 평생학습관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자금 100% 만들기 전략’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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