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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08호 칼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산학의 중요성과 역할

오피니언

내용

지난 4월 7일 BNK경제연구원이 발행한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 읍면동 가운데 60% 이상인 343개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8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49.3%의 읍면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국 제2 도시 부산이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큰일이다. 부산을 혁신해야 한다.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의지 강해 

새 정부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이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부산에 큰 기대를 안겨 주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3월 24일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임명식에서,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2030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수소경제 구축, 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등을 통해 부산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도 발표했다.


과거 효율을 위해 선택한 수도권 집중 전략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맞아 국가발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100대 기업의 84%, 예금의 70%,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금융사, 언론 방송사, 유명 대학 대부분이 서울에 모여 있다. 이들을 적절히 분배해야 하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의 공감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오래전부터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03년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에 분산하기 위해 `혁신도시'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에 공공기관 112개를 내려보냈고, 2020년 이전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인구 분산과 예측한 기대 효과는 역부족이었다. 매주 금요일 밤이면 세종, 진주, 나주 등 전국 거의 모든 혁신도시에서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혁신도시에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 평일에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수업 중인 대학생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다. 졸업하고 서울에 가고 싶은가? 답은 단순했다. "가고 싶은 직장이 서울에 있어요." "부산에 너무 살고 싶지만 최저시급 수준의 기업밖에 남아있지 않아요"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확실한 대답이었다. 


몇 년 전 서울로 이전한 기업의 인사팀장과의 대화가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왜 서울로 이전 하시나요?"라고 물으니, "기업이 필요한 인재에게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부산에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이 무슨 악순환이란 말인가? 날로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화 흐름을 끊어 내려면 결국은 떠나가는 자본과 청년을 붙잡아야 하는데,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기업과 청년을 붙잡아둘 수 있는 해답은 어떤 것이 있을까? 늘 무거운 질문이었다.


선택·집중으로 지역 강소대학 육성해야

최근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게임업계 하버드'로 불리는 디지펜 공과대학의 아시아캠퍼스가 부산에 들어선다는 뉴스가 그것이다.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디지펜 공대는 `디지펜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파급력을 보여줬다. 400개 이상의 게임 기업이 디지펜 공대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디지펜 공대는 이론 위주에서 벗어나 실무와 프로젝트 중심의 커리큘럼을 운영해 게임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왔고, 졸업생은 세계적 IT 기업에 진출했다. 무엇보다도 디지펜 공대 주변을 게임산업 클러스터화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 하나가 약 2만3천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대한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 강소대학 육성정책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희망의 기회가 모여 있는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오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지역인재 서울 유출의 심각한 원인이다. 이것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 연구중심 거점대학과 서로 연계된 지역 특화 강소대학을 제대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격차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부산 강소대학 육성을 위해선 지역 강소기업의 존재가 선결조건이다. 대표적인 지역거점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는 그동안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고 능력과 자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더욱더 일관된 노력과 선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산시-지역대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부산시와 지역대학들도 각각의 특화된 장점을 더욱 고도화하고 지역발전의 큰 시너지가 나도록 지산학 프로젝트를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 디지펜 공대 유치 사례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뚝심 있게 지원하는 것이 강소대학과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최근 프로게임단 유치, 블록체인특구 지정뿐만 아니라 매년 열리는 지스타 등 차세대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부산시의 노력이 느껴진다. 강소기업과 강소대학 육성, 성장에 필요한 전략은 다양할수록 좋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등 부처 칸막이를 극복하고 일시적 지원이 아닌 100년을 내다보는 과감하고 꾸준한 행정 정책 수립, 관련 기금 조성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부산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이다. 

봄에 만개하는 꽃들만큼이나 다양하고 아름다운 `지역균형발전'을 모두 다 염원한다. 그러나 이제는 말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과를 낼 때다. 부산이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의 혁신을 선도해 주길 기대해 본다.


22면-임경수 사진cw9
임경수 사단법인 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경영학 박사
작성자
차세린
작성일자
2022-05-02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2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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