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경제산책

새정부 출범과 부산경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살리기를 최대 목표로 내세운 새 정부가 곧 출범한다．부산시의 올해 최대 목표도 경제 살리기인 만큼 새 정부와 똑 같다．특히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혁파에도 역대 정부와 다른 추진력을 보일 전망이다．

우리나라 제2 도시이자 제1 항구도시인 부산의 발전이 정체된 것은 1980년대 경공업 중심지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구조조정의 실패도 원인이지만 공장용지 부족 때문이었다．1990년대 중반부터 강서구에 녹산산단을 조성하고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는 등 발전의 기틀은 마련했지만, 여전히 대형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부산의 미래이자 무궁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강서구 일대의 드넓은 땅들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것이다．지사·미음산단 등 지정 공단들이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는 것을 보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부산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10여 년간 부산시의 노력으로 이제 주변여건은 충분히 갖춰졌다．부산은 동북아 물류허브 조성을 위한 신항만의 순차적 건설과 주변 물류단지의 개발 대 도시의 편리한 각종 인프라，교육여건 등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알박기처럼 산재해 있어 부산경제구역의 전체면적 중 개발가능면적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유구역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는 큰 문제다．당연히 날로 발전하는 수도권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너무 비교된다．새 정부는 망국적인 중앙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부산을 발전시켜야 한다．경제수도가 제1 항구도시라는 사실을 미국，중국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 찾을 것도 없다．대형 규제를 푸는 새 정부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