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경제산책 /  지방분권운동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의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 사는 나라도 없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고， 경제·문화·의료 등 분야의 80% 이상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 지방에는 직장이 없어 서울로 몰리고， 서울의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제는 이 같은 망국적인 중앙 집중화를 개선하자는 지방분권운동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부산의 지방분권운동단체도 전국의 단체와 공동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에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이들 단체가 선정한 10대 정책의제가 다 필요한 분야이긴 하지만 일곱 번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분야가 특히 중요하다．

　지방자치의 신장과 책임행정을 위해서는 재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되면 다른 분야도 저절로 개선된다．

　우선적으로 최소 10조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 소비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중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지방소비세의 신설과 소득세 세입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신설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전부 국세로 가져가는 것도 불합리하다． 특히 서비스산업이 많은 부산은 지금의 세제로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선업， 반도체 등 IT산업， 자동차산업 등에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떠오르는 세계경제 중심지역인 동북아시아권의 중심에 위치해 전망도 밝다． 선진국 진입을 향한 각종 사회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문제만 해결하면 부산발전에 더욱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