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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403호 부산시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발의

대한민국 균형발전·국가 미래성장 지렛대
비즈니스·자본·사람 3대 전략
생활환경·제도적 인프라 구축
부산시장 “적극 환영, 지역 현안 실현 앞당길 기회·기반 마련”

내용

부산광역시는 2024년 올해를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새로운 원년’으로 선언했다.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첨단산업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문화·교육·관광 등 도시 환경 전반을 세계 도시와 견줄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가덕도신공항 비전과 전략 선포식6
△‘부산글로벌허브도시 기반 특별법’이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 발의로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금융 중심지 육성, 북항 재개발 같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사진은 지난 1월 11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상공계·학계·기업·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덕도신공항 비전·전략 선포식’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을 싱가포르·홍콩 같은 글로벌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할 제도적 기반이 될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의 핵심은 부산이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성장해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남부권 중심축이자, 혁신거점의 중추 기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 발의로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산업은행 본사 이전, 금융 중심지 육성, 북항 재개발 같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은 글로벌 허브도시 기반과 생활환경 조성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됐다. 글로벌 허브도시 기반은 ▷글로벌 물류거점 ▷글로벌 금융거점 ▷디지털·첨단산업 거점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은 ▷글로벌 교육 ▷글로벌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원책을 담았다. 글로벌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해 내·외국인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환경 보장, 외국인 생활환경 여건 조성, 안정적인 정주 지원, 영어하기 편한 도시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법인세 같은 조세와 부담금을 완화해 자유시장 경쟁력 확보, 규제 자유화 우선적 시행과 규제 완화 과제 지속 발굴 등을 법제화했다.


특별법
 

부산시장은 특별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을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과 도전의 서막이 올랐다”며 “특별법은 부산의 높아진 도시브랜드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또 하나의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게 할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6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서 비롯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밝혔다.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규제혁신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부산이라좋다
작성일자
2024-02-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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