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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 발표
| 2020-08-20 조회수 168
내용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산시장 권한대행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8월 17일 12시부터 지역감염 재확산에 따라 고위험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격수업, 무관중 경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교회 방문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 이행과 정보제공 요청, 종교시설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도 이미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8월 1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반면에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광화문 집회 참석인원 정보제공과 진단검사에 대한 비협조로 인해 동시다발적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타 지역 관광객들도 또다른 감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머지 않아 수도권과 같은 감염 폭증이 일어나고, 곧이어 대부분의 사회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해야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8월 21일 0시를 기점으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발효됩니다. 조치의 종료시점은 8월 31일 24시까지이며,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종료시점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행사·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적모임과 공적행사가 포함됩니다. 다만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나 임금 협상 목적의 노사협약 등은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두 번째로 고위험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오늘 0시부로 실질적으로 영업이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해당시설은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 총 12종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8월 18,19일 양일간 고위험시설 총 5,556여 개소 중 684개소(12%)를 표본으로 하여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의 약 40%가 핵심적인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방역수칙 위반까지 포함하면 대다수(70%)의 시설이 방역수칙을 제대고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지역사회의 느슨해진 방역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이상 특별점검과 개별업체에 대한 행정명령으로는 이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체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와 구군,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세 번째로,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영화관, 목욕탕,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과 같이 많은 인원이 모이는 민간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되, 불이행할 시 해당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는 비대면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다른 종교시설의 경우 어제 발령한 행정명령대로 소모임, 식사제공, 수련회 등의 대면모임이 금지됩니다. 수도권 사례와 같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시설 내의 집단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교계와 교인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시역 내 7개 해수욕장을 8월 21일 0시 부로 조기 폐장합니다. 해수욕장과 주변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수도권 등 타 지역 관광객으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해수욕장 소재 구군과 협의한 결과, 조기폐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내 출입은 가능하나 파라솔·피서용품 대여와 샤워장·화장실 운영 등의 편의서비스가 모두 중단됩니다. 다만, 조기 폐장하더라도 해수욕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인력은 8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 

QR코드 인증을 활용해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는 민락수변공원도 동일시간부로 폐쇄조치합니다. 

이에 더해 당초 8월 31일부로 시한이 만료되는 백사장 내 마스크 착용과 야간 취식금지에 관한 집합제한명령은 9월 30일까지  그 시효를 연장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방역조치를 강화할만큼 최근의 감염상황은 코로나너무나 위태롭고 엄중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입을 타격과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겪게 될 불편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회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정의 최우선가치인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결정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강화된 조치를 빠른 시일 내로 해제할 수 있도록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