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현황     2. 부산신항 건설      3. 남항관리

2.  부산신항 건설

세계 제3위의 컨테이너 중심항인 부산항은 중국 동부지역과 일본 서남부지역의 컨테이너 화물을 환태평양 라인에 연결시키는 환적 중심항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어, 컨테이너 중심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항의 시설확충 계획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적화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기존 부산항의 체선·체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만의 입지적 여건이 양호한 가덕도 지역에 부산신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항 물동량 전망〉
 

부산신항 건설은 부산을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동북아 경제거점도시로 육성하여 국토의 균형개발 및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 수용하기 위한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이 '94. 12. 23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됨에 따라 가시화되었다. '95년부터 2011년까지 컨테이너부두 24선석과 다목적부두 1선석 등 25선석을 건설하여 연간 컨테이너 460만TEU와 자동차 30만대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출 계획이며, 북측 배후지에 93만평의 국제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가덕∼초정간 도로 22.9㎞ 및 가덕∼삼랑진간 철도 38.8㎞를 건설하여 부산신항을 동북아의 중심 항만으로서 고도의 종합물류 및 항만정보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96. 12월 부산신항 및 배후도시, 연계수송로 개발기본계획이 각각 수립되어 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가. 사업개요 ▷'95∼2011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가덕도),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일원
○ 시행방법 : 신항만건설촉진법등에 의한 정부재정투자 및 민간자본 유치개발
○ 투자규모 : 5조 5,898억원(배후도시 및 배후수송로 제외)
   ▷정부사업비 1조 7,627억원, 민간사업비 3조 8,271억원
 

나. 항만조성

○ 1단계('95∼2007) : 북쪽 10선석, 부지조성 157만평
○ 2단계(2008∼2011) : 북쪽 4선석, 남쪽 11선석, 부지조성 115만평

이에 개발구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시 합동으로 실무협의회와 용역자문위원회를 구성,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였다.

'96. 1. 23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시가 협의하여 신항입지를 가덕도 북서안으로 결정하였으며, '96. 3. 29 건설교통부(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96. 9. 12 해양수산부로 이관)주관으로 가덕도개발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상 문제점 해결과 중앙부처지원 건의사항의 창구로서 운영하고 있다.

'96. 7. 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산항기본계획 고시로 항계변경과 신항개발 계획을 제시하였고, '96. 12. 18 건설교통부로부터 부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됨으로써 개발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민자유치계획에 의거 '96. 12. 24 해양수산부에서 민자유치시설사업 신청서를 접수, 삼성물산(주)등 국내 26개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으로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삼성물산(주) 등 컨소시엄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21회에 걸친 협상 및 심의를 거쳐 '97. 6. 30 사업자로 지정하였다.

'97. 6. 12일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시·경남도와 4개 수협(부산시·의창·진해시·피조개양식)간에 어업피해보상 약정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였는데 '97. 7. 13 개발대상 해역내 어업피해보상을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시·경남도간에 업무위·수탁 협약으로 신항건설의 걸림돌이 되는 어민들의 손실보상에 착수하여 보상설명회·의견협의·현지지도·관계기관과 협의회 등을 개최하였다.

'97. 7. 29 어업피해보상 감정평가를 위해 삼창·정일·동국·코리아 등 4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동년 8. 22 평가의뢰를 하였고, '97. 11. 20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승낙하여 조기보상 실시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97. 9. 5 민자사업자인 삼성물산(주)등 27개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부산신항만(주)를 설립하였고, '97. 10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실시계획(1차) 고시를 거쳐 '97. 11. 4일 방파제, 소형선 부두 등 정부공사에 대한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신항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99. 9월 준설토 투기장 2공구 호안, 2000. 5월 1공구 호안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0. 12. 14일에는 민자사업실시협약변경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0. 12. 20 북쪽부두 1단계(10선석) 사업을 착공하게 되었다.

민자사업의 기존협약내용은 컨테이너부두 1단계 3.2km 및 2단계 4.3km와 배후부지조성 1단계 104만평 및 2단계 22만평이었으며, 변경 주요내용으로는 컨테이너부두 1단계 3.2km와 배후부지 1단계 93만평으로 변경 체결하였다. 운영기간은 완공 후 50년이며, 운영기간중 운영수입 보장은 초기 20년만 90%보장, 110%초과 수입은 정부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1단계 배후부지 조성은 2000. 5. 23 사업시행자인 부산신항만(주)와 부산도시개발공사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배후부지 조성공사에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2001. 8월경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1단계 배후부지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2001년도 사업비로 정부예산 1,673억원(공사비 1,573, 부대비 100), 민자 996억원을 확보하여 신항만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물동량은 향후 10년동안 2배 이상(컨테이너는 3.8배이상)의 급격히 증가가 예상되며 항만시설 능력은 현재의 배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에 따라 항만물동량 증가에 대처하고 부산신항의 적기개발을 위해 당초 25선석에서 30선석으로 확대 개발하고 민자사업을 정부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2단계사업중 남쪽 구간(12선석)을 정부재정으로 전환하고, 북쪽 잔여구간 4선석과 서쪽 추가 구간 4선석을 한국컨테이너공단 사업으로 전환,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다. 2001년도 추진계획

2001년도 부산신항건설 사업은 정부투자부문에 예산 1,673억원으로 계속해서 집중 투자할 것이며 항만 및 배후부지 등의 민간투자부문은 2000. 12월 착공 이후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어업보상 용역조사는 '99. 5월말까지 완료하였고, 2001년 4월말 현재 보상금을 약 98% 지급한 상태이다.

배후수송시설 건설은 가덕∼초정간 도로(22.9㎞)중 세산∼가락(3.2㎞) 구간은 2000년도 완공하였고, 송정∼세산(53㎞) 구간은 2000년도에 보상완료하고, 2003년에 공사 완료할 예정이며, 잔여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비를 국비 요청 중에 있으며, 가덕∼삼량진간 철도(38.8㎞)는 10억원을 들여 기본설계를 철도청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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