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7월 3일부터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70%에서 60%로 줄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오른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청약조정지역 대출 규제 강화

7월 3일부터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 기장군을 비롯해 서울, 경기,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하향됐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7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 24’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7월 1일부터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종전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수당 ↑

7월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수당이 최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아빠의 달’ 수당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 휴직자가 주로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로 불린다. 

■부산 7개 해수욕장 24시간 금연

7월 1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7개 해수욕장이 24시간 금연 장소로 지정됐다. 해수욕장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체육계열 학원·체육관 등 스포츠 교육기관, 유학 알선업과 같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공인중개사는 7월 31일부터 건물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건물의 내진 성능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