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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90호 의정

부산, 셋째 자녀 학비지원 조례 만든다

시의원 10명 ‘출산장려기금 조례안’ 발의…고교 수업료·대학 첫 등록금 지원

내용

부산지역 다자녀 가정에 셋째 이후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교 첫 번째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강성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시민들의 다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부산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을 지난 9일 발의,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시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0.2%를 출산장려기금으로 출연, 2010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부산에서 태어난 셋째 이후 자녀의 고교 수업료와 대학·대학교 첫 번째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줄곧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이 조례안은 내달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며, 셋째 이후 자녀 학비 지원금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 740억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09-09-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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