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의「비상경제대책회의」가 민·관 협치 정책 발굴·집행 플랫폼의 새로운 모델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방역, 경제 등 각 분야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당사자, 전문가, 공공기관 등 현장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경제활력 회복대책을 마련하고 결정·집행하는 박형준 시장의 새로운 정책 시스템이다.

  작년 4월 15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출범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2021년 한 해에만 총 22차례 회의를 마쳤다. 특히, 박형준 시장은 매번 아침 일찍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을 챙겼다. 이는 좋은 정책이란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의견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 시장의 평소 시정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소상공인, 관광업계, 수출기업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위기 극복대책에서부터, 디지털·수소경제, 데이터, 커피, 반려동물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경제회복을 견인할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다.

   그동안 회의에 참여한 인원은 전문가, 현장 관계자, 유관기관, 공무원 등 총 511명에 달하며, 부산시 주도로 마련한 정책을 포함하여 현장과 합의하여 도출하거나 회의에서 제안된 새로운 정책들은 모두 148건에 이른다.

  세부 분야별로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관광상품 선결제 등 위기극복 재정지원 대책 10건 ▲50+복합지원센터, 스마트 일자리 정보제공 등 정책 분야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19건 ▲IT 혁신인재와 산업별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12건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판로 지원 등 기업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25건 ▲방역수칙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등 정부정책 반영 요청 4건 ▲회의 현장에서 제안·건의된 사항이 78건이다.

  이 중 41개(28%)의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 완료됐으며, 그 결과로 작년 말 기준 기업 20,899개사가 3,036억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고, 52개 교육과정에서 3,364명의 미래 핵심인재가 양성됐다. 특히, 소상공인 3무(無) 특별자금, 부산관광 선(善)결제 프로젝트,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확대 등은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대표적인 정책들로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부산시는 도출된 각종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추경 및 올해 본예산에 총 4,671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 실행력을 담보하여 경제활력 회복에 본격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참여자들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해 호평을 내놓았다. 강인중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장은 “시장이 직접 현장 관계자 한명 한명의 의견을 소중히 챙기는 것이 인상 깊었다”라고 했고, 류광지 금양 대표이사는 “민관협업은 기업성장을 위한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앞으로도 민관 소통의 통로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영재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도 “민관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만큼 현장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평했다. 

  시는 올해에도 경제위기 대응, 주력산업 고도화, 시민체감형 신산업 발굴·육성 등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 중심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회의를 통해 도출되는 정책들을 신속히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민·관 협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올해도 탁상행정이 아닌 살아 있는 현장 체감형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고 집행하여 부산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