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부산
오늘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26년 연내 주민투표 실시, 27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렴한
재정분권, 자치분권 내용 담은 특별법 제정,
28년 총선 때 통합단체장 선출이라는
체계적이고 준비된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연 5조원을 최대 4년간
통합자치단체에 지원하겠다는 인센티브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통합지방정부의 발전에 필요한 예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산과 경남은 국세 지방세 비율을
6:4 로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연 7조7천억 이상의 재정이
10년이고 20년이고 통합지방정부가 존재하는 한 항구적으로 확보됩니다.
이런 재정분권이야말로 행정통합으로 인한
지역의 혁신 성장거점 육성에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재정과 자치 분권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없이
한시적 지원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정부의 행정통합 제안에 유감을 표합니다.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전략이 되어선 안되며,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통합지방정부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흐름을 바꾸고
대한민국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완전한 지방정부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 길을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걸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