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정부 건의과제 공동브리핑
- 작성일
- 부산의 밝은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민·관·정이 함께 이끈다 | 2025-11-19 조회수 91
- 내용
-
* 시장 ⇨ 시당위원장 順
[부산시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은 1876년 개항 이후 줄곧 근대화와 산업화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을 세계로 잇는 관문으로,
현재는 오늘날 세계 2위의 환적항을 보유하고, 세계 7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하는 글로벌 해양물류 도시이자,
해양신산업 선도를 위한 혁신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시는 지난 8월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부산형 협력 거버넌스인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추진체계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릴레이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부산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판단과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여야를 초월한 국가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와 국민의힘이 함께 준비한 대정부 건의의 자리입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국가 해양정책의 큰 틀 속에서 부산의 도전을 함께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 9가지의 대정부 건의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장] 가덕도 신공항 조속 건설 및 적기 개항
첫째, 가덕도 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기약 없는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바다와 하늘, 두 축이 완성되어야 진정한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트라이포트 역할을 할 수 있고, 세계적인 도시들 모두 관문공항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치적 논리보다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적기 개항이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산시장]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통과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글로벌 해양‧물류‧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및 해양신산업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실현에도 있어서도 가장 적절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입니다.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특별법 통과를 위한 모든 준비는 이미 마쳤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부산시장] 해수부 기능 강화 및 해양 공공기관 이전
셋째,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부산과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부처에 분산된 해양 분야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일원
화하고, 해양수산부에 수산전담 차관을 신설해 해양수산부가 해양 분야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양 관련 주요 공공기관을 부산에 이전, 집적시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연구가 선순환하는, 해양정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시장] HMM 등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유치
넷째, HMM 등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해운․물류 관련 대기업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정책과 산업, 현장의 괴리가 커지고, 부산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습니다. 항만과 선사, 물류, 금융이 융합된 해양산업 밸류체인이 부산에 집적될 때 부산이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
니다.
정부는 제도적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 입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운․물류 대기업이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장]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다섯째, 한국산업은행을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오.
부산이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이 결합된 해양산업 금융허브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그 핵심에 바로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이
이번 정부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합니다.
[시당위원장] 북극항로 선도도시 인프라 구축
여섯째, 부산이 북극항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을 쏟아 주십시오.
부산은 대한민국의 대표 항만도시이자, 아시아와 유럽 등 각 대륙을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의 핵심거점으로,
북극항로 개척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정부는 북극항로위원회 신설과 함께 북극항로 진흥원을 부산에 설치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친환경 복합에너지터미널 및 대형수리조선단지, 차세대 쇄빙연구선 모항 유치 등 인프라를 조성,
부산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개척에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시당위원장] 해사전문법원 부산 개원
일곱 번째,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개원을 서둘러 주십시오.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 및 해양사건 수요 집중 등 부산이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최적지임은 자명합니다.
단기간 내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가능한 기본 인프라도 갖췄습니다. 정부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지연될수록
국부 유출과 국민분들의 불편만 가중될 뿐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시당위원장] 2028 UN해양총회 부산 유치
여덟 번째, UN 해양총회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주십시오.
올해 12월 개최 국가가 확정되는 UN 해양총회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국제협력 플랫폼입니다.
이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한다면 부산이 국제 해양 질서와 어젠다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UN 해양총회가 개최되는 2028년이 부산과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시당위원장] 국제해운거래소 부산 설립
마지막, 부산에 국제해운거래소를 설립해 주십시오.
부산은 일찍이 2009년부터 국제해운거래소 설립을 “해운비즈니스클러스터 조성” 구상 속에 포함시키고,
2010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구체화해 왔습니다. 더 이상 설립이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부산이 가지는 역량에 정부의 결단, 제도적 지원이 더해져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경제 질서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해운거래소 부산 설립에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당위원장]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정부 건의과제들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정부에 전해진 사안입니다.
그만큼, 절박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부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필수 과제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 의지입니다. 비전과 방향은 부산에서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 그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더 이상 “한강의 기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부산의 기적” 또는 “부산항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산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