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수부 이전, 부산시 주거지원 대책
- 작성일
- 부산시, 해수부 이전에 따른 파격적 주거지원 대책 발표… 해수부 성공적 부산 안착을 위한 첫걸음 뗀다 | 2025-09-04 조회수 2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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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부산이 2000년 ‘해양수도 21 비전’을 선포한 이래,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간 시민들과 함께 이어온 부산의 담대한 도전은
우리시가 세계 2위의 환적항을 보유한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등
수많은 결실을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방점으로,
부산이 해양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환영해 마지않습니다.해수부 부산 이전을 통해 부산은
진정한 해양수도로서 위상을 갖추고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도약하며,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로서 세계 TOP 5 해양도시가 되어
글로벌 해양경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국정과제이자 신속 추진과제로서
연내 완수를 목표로 빠른 시계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에 따라 해수부 직원들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가족들의 생활 터전 전체가 옮겨오는
대규모 변화입니다.
이는 생활 전반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며,
그 출발점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
주거 안정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조기 정착이 지연되거나
가족 단위 이주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주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➊ 아파트 임차 후 가족동반 직원 관사 제공
먼저, 이전 초기 단계의 지원입니다.
우리시는 예산 약 350억 원을 들여
아파트 등 100호가량을 4년간 임차하고,
이를 해수부에
가족동반 주거용 관사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수부 직원 가족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여,
‘부산에 와도 생활이 안정적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➋ 공동주택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다음은 영구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2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해수부 직원이 정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우선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우선공급 후보지는 총 17개소이며,
(서부권 6개소, 중부권 2개소, 동부권 9개소)
추후 결정될 신청사의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와 긴밀하게 협의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둘째,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공공 및 민간 택지 내 분양주택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 물량으로 하여
이주직원에게 제공하겠습니다.이는 이번 해수부 이전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기관 이전이나 관련기업 유치 시에도 활용되어
정착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소중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➌ 이주직원 및 가족을 위한 거주 인센티브 지급
끝으로 이주직원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거주 인센티브입니다.
첫째, ‘이주정착금’입니다.
직원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동반이주 장려 지원금으로,
1인당 400만 원씩 일시에 지급하겠습니다.둘째, ‘정착지원금’입니다.
주거안정기를 4년으로 보고,
그 기간에 직원들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직원에게 총 4년간
월 4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셋째, ‘자녀장학금’입니다.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직원 자녀들을 위해
초‧중‧고 취학 자녀 1인당
▴일시금 150만 원과
▴총 2년간 월 50만 원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하겠습니다.넷째, ‘양육지원금’입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미취학 아동 1인당
총 2년간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다섯째, ‘출산지원금’ 확대 지급입니다.
정부와 시에서 지급하는 현행 지원금은
200~400만원 선입니다.
해수부 직원들이 부산 이주 후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여기에 더해 자녀 1인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일시 지급하겠습니다.끝으로, ‘중개‧등기수수료’입니다.
이는 해수부 직원들이 부산에서 주거지를 구할 때
발생하는 실비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앞서 말씀드린 주거 분야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분야에
30개 이상의 지원 항목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기준, 기간, 금액 등에 대해
해수부, 국회, 시의회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중 종합 지원대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물론, 이 모든 지원대책을 계획대로 제공하려면,
특별법 등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특별법 2개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2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만,특별법(안)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지난 8월 28일
산‧학‧연‧민‧정을 아우르는 대규모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의 3대 전략,
12개 중점과제를 발표했습니다.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의 5대 항만을 기점으로 한 특성화 클러스터 개발 및
북극항로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한
도시 리(re:) 디자인의 공간혁신(SX) 5개 과제와
기존 주력 전통산업 고도화를 위한
해양제조업 르네상스 및 첨단 신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항만‧선박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산업혁신(IX) 4개 과제,
이에 가장 기초가 될 첨단 인력양성의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R&D 캠퍼스 조성과 전문대학원 설립 등
인재혁신(TX) 3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부산은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를 넘어
‘해양강국의 중심도시’,
‘북극항로의 거점도시’,더 나아가 세계속의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로
도약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해수부의 성공적인 부산 안착입니다.
이는 단순히 1개 부처의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산을 해양강국 도약의 실질적 성장동력으로 삼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멈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부산이 진정한 해양강국의 중심도시가 되어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조선, 물류, 해양플랜트 등 해양 관련 업무의 집적을 통한
해수부의 위상 강화는 물론
▴관련 공공기관과 HMM 등 대형 해운선사의 부산 이전을 통한
해양 중추기능 강화▴해양 중심의 첨단 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을 떠받칠 고급인재 양성 등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너지를 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정부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산에서 함께 새시대를 맞이할
해수부에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부산이 정부가 바라는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로 도약하여,
세계 해양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수 있도록해수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하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부터
▴해운거래소와 해사전문법원 설립
▴친환경 대형 수리조선단지 및 에너지 생태계 구축
▴북극항로 거버넌스 및 쇄빙연구선 모항 부산 유치
▴해양생태계 복원 및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까지
이 수많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은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산이 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