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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브리핑

부산시, 정책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제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 | 2023-07-19 조회수 197
내용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오늘, 서른여섯 번째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시작된 

국내외 금리 인상 영향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은 대부분 정상화됐으나

고물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온전한 회복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대출 연체 규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운영 및 상환과 관련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갖고 경영 정상화에 전념하여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은 물론

금융기관 대표, 관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정책금융 지원대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마련한 정책금융 지원대책은 

총 14개 사업입니다.

 

지원자금 규모는 신규자금 2,800억 원,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한 1,200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 연장 3,145억 원 등 

총 7,145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 방안을 5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부산시와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이 협력하여

‘지역위기 극복 중소기업 지원자금’ 1,800억 원을 신규 공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조선, 자동차, 금형 등 

지역 대표산업 중소기업과 유망 창업 중소기업이며,업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자금에 대한 보증료율은 2년간 0.4%씩 감면 지원하여 

금융 비용 부담도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둘째,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상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연장 기간에는 1.0에서 2.5% 상당의 이자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수혜 받는 중소기업은 1,206개 社이며 

자금 규모는 3,145억 원입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채무관리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대출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매출 회복 속도가 느려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7월부터 

금융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정보 취득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선제적 재무 컨설팅과 상황별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채무 감면사업을 통해 

상환을 약정한 소상공인의 손해금률을 대폭 감면하고

채무를 분할 상환토록하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전환자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시의 정책자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다른 자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도

신규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대환을 허용하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을 위한 유동성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소비 위축 등의 악재로 

자금 유동성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9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역 상생 유동성 지원자금’과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금융 지원자금’ 등

총 1,000억 원의 신규자금을 신설합니다.

 

두 자금 모두, 업체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형태에 따라 이자 지원, 보증료 지원 등을 결합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덜어드릴 것입니다.

 

다섯째,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보증료 감면 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자금’과 ‘엑스포 유치 기원 지원자금’ 등 

총 1,200억 원의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를

기존 1.5%에서 최대 2.5%까지 확대 지원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연말까지 보증료 0.2%를 감면하여

대출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분야, 4개 사업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신용자,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경영 개선 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 리턴 지원사업’과

점포 환경 개선, 안전 위생 설비, 점포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을 준비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한 

혁신 허브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국비 50억을 5년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자갈치현대화시장에 소재한 

부산시 청년센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소상공인 혁신 허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활동 거점지원 공간을 구축하여

지역의 역량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다시 일어서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폐업정리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지원은 창업지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 컨설팅과 원상복구 비용 지원,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지원책에 더해서 우리 시는 

부산시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간의 긴밀한 소통 창구가 될

부산시 정책금융협의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금융정책을 공유하고

경제 관련 이슈가 발생할 시에 즉각 대응책을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연대하여 정책금융 상품들의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한 정보들이 수요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자,

시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공급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생경제 인프라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입니다.

 

 

우리 시는 오늘 마련한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