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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브리핑

부산시‧교육청, 돌봄‧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추진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추진 브리핑 | 2023-07-18 조회수 263
내용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만났던, 

올해 첫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한 학부모의 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이 학부모는

대견함과 뿌듯함을 느낄 새도 없이, 

등교한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 돌봄 문제로 직장생활을 중단하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학부모들은

차라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때가 

훨씬 마음이 편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못되는 분들은

막대한 사교육비를 들여가며

아이를 이 학원 저 학원에 보내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돌봄’ 기능이 

부모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 교육부와 교육청 할 것 없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적‧행정적 편의 문제로

‘교육’과 ‘돌봄’의 칸막이만 더 높아졌습니다.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은

같은 나이의 아이라 할지라도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아이 발달의 차이, 

부모의 양육 부담으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로 삼아 

정부 모든 기관과 민간이 합심해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 교육‧돌봄“이라는 목표 아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늘봄 학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실제 이곳 부산의 교육과 보육의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하윤수 교육감님과 저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라는 

부산시와 교육청 간의 선도적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교육과 돌봄이 ‘경계를 넘어 동행’하는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저출산 극복과 교육‧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돌봄과 교육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일상과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의 

중점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돌봄 실현

 

 

먼저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의 

첫 번째 중점 추진 방향인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➊’늘봄학교 TF‘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한층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교육청 시설을 활용한 ’24시간 거점 돌봄센터‘를

부산시와 교육청이 공동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➋유보통합 TF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는 

지원 연령도 다르고, 관리주체도 다르고, 

지원 근거조차 달라서

지원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 

동일하게 질 높은 식단을 제공받아야 마땅합니다.

 

2025년 유보통합시까지 

교육청과 부산시가 재원 분담을 통해 

급‧간식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➌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학부모, 어린이,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배움터지킴이, 교통지도 도우미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각각의 눈높이로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해법을 발굴하는 

’시민참여 리빙랩‘을 내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권역별 1개 학교, 총 4~5개의 학교를 

선정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통학로 진입도로 확장, 

지중화 사업 등의 공동 수요조사를 통해 

통학로의 위험 요인을 

부산시와 교육청이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돌봄의 경계 없는 협력 패러다임 제시

 

 

다음은 두 번째 중점 추진 방향인

‘교육과 돌봄의 경계 없는 협력 패러다임 제시’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발표를 통해

두 자녀 가정에 3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50만 원의 

교육 포인트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➊‘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을 교육청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을 위해 

다방 면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새로운 꿈 터가 될

➋‘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교육청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내 폐교를 활용하여

어린이 전용 도서관과 들락날락, 돌봄센터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제반 사항을 조속히 협의해 

설립 계획을 추후 사업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➌어린이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연, 사회성 결여’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나 실태조사를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부산시와 교육청, 

교육청과 부산시의 약속은

결코 일회성이 아닙니다.

 

오늘 발표한 총 6개의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과제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새로운 협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 이후에도, 

부산시와 교육청의 협의체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 시대를 선도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돌봄과 교육은 이제 분절적인 경계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의 가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돌봄과 교육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어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등학교와 이어지고

지자체와 교육청도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가 

교육과 돌봄의 요소 하나하나를 견고하게 이어,

아이와 부모님들이 밝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튼튼한 날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