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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브리핑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3→2자녀)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3→2자녀) 추진 브리핑 | 2023-06-15 조회수 571
내용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들이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저출산 문제는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2021~2025)을 마련하고,

민선 8기 시장공약으로 

아이·부모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생애주기(출생, 돌봄, 청년) 및 환경(가족, 직장, 사회) 등 7대영역, 중점 89개과제(3조 761억원)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다만 출생아 수 감소 폭 완화추세(전년대비 ’20년 △11.6%, ’21년 △4%, ’22년△2.2%)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시는 “우리의 아이는 시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가짐으로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첫 번째인 대책인

“다자녀가정 확대 지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대책]

 

 

먼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비혼, 만혼 등으로 자녀 한 명 낳아 키우기도 힘든 

현 실정을 반영하여,

다자녀 기준을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확대할 경우

기존 3자녀 가정, 2만 5천여 세대에서 5배 이상 증가한

총 15만 7천여 세대가 다자녀 정책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를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중의 하나는 

학기 초에 드는 자녀 학습비입니다.

 

영․유아기에는 시 차원에서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다가, 

실제로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초등학생 이후부터 

관련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를 전격 시행하겠습니다.

 

6세 이상 19세 미만, 

즉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2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 원의 교육 포인트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지원될 교육지원포인트는 

학습교재 구입은 물론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하던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면제를 2자녀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체육회관의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기타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료도 

면제 또는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부터 3자녀 가정에게 

‘가족사랑 카드’를 발급하여 주유소 할인, 학원비․학습지 할인(5%), 병원․약국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자녀 가정 확대를 계기로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이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일정)]

 

 

오늘 말씀드린 대책은 

관련 행정 절차와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올 10월 중 

다자녀가정 우대지원을 위한

“뉴 가족사랑 카드” 발급 개시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시행하겠습니다.

 

 

2단계로 24년 상반기부터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지속적인 물가상승,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으로

아이를 한 명만 낳아서 키우기에도 

버거운 것이 요즘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보배이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시가 함께 키우겠다는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은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함께 키워나가는 행복한 도시 부산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