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최근, 집단 전세 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전세사고가 날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올해 3월, 연립·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부산의 전세가율은 56% 수준입니다.

77%에 달하는 수도권 전세가율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세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됩니다만,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인하여 

우리시도 1인 가구, 원룸, 오피스텔이 많은 

부산진구, 동구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시점이 경과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21일 기준으로 우리시의 피해사례는 57건, 

피해규모는 약 68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건물 현황이 

6개동 228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시에서도 향후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당정이 협력하여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4월 3일,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84호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대표자와 

두 차례에 걸친 면담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향후 발생할 전세 사기 피해까지 감안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마련한 지원 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다각적인 예방조치,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강화 등이 

골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선제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언론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세 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ㆍ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전세사기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와 시 공식 SNS 등을 활용하여

피해유형, 피해확인, 대응방안 등을 자세히 알려

시민들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거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로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부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건물 임대인이 잠적하여 

임차인만으로는 건물의 수선유지,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피해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공단,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을 점검ㆍ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조치도 

행정적으로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경매 등으로 인해 이사가 불가피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110호를 공급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2년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각 세대 당 150만원의 이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평일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주말까지 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무료 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소송구조제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에 

협조할 계획이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소송구조제도 : 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

또, 전세사기 피해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 1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와 경찰 간 대응협의체를 운영하여

전세사기 근절과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더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 매입 임대사업을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우선적용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대응 TF”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경제, 주택, 토지, 세무, 건강, 법무 등 

우리시의 관련부서와

민간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민·관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우리시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