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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브리핑

공공주거복지 정책 발표 기자 브리핑
2022-03-24 조회수 336
내용
공공주거복지 정책 발표 기자 브리핑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들이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도시,

떠났던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다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지난해 3조 6천억 원 규모의 성과를 내는가 하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원도심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거 대책 가운데서도

우리 시가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공주거 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의 청년들이 적어도 주거 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우리 시는 다음 세 가지 공공주거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혼부부 럭키 7 하우스’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최대 7년간 전액 지원하여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둘째, 공적임대주택을 올해 1만7천5백 호 규모로 

대폭 늘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튼튼한 주거 사다리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희망더함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인근 주택가격의 80% 수준으로

‘희망더함 아파트’를 분양하여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부산의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 문화 여건 등 다양한 문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나 부산 인근 도시로 계속 떠났습니다.

 

매년 1만여 명에 이르던 부산의 청년인구 유출 속도가 

다행히도 지난해부터는 크게 줄어들어, 

울산, 경남,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2019년부터 부산으로 순유입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청년이 순유입 되는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공공주거 복지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혼부부 럭키 7 하우스’ 사업은 

우리 시가 올해부터 LH와 부산도시공사의

공공 매입 임대주택과 공공 건설 임대주택,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기부채납주택 등 

총 1,300호를 확보하여,

이곳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최대 7년간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공공 매입 임대주택 3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시청 앞 행복주택 100호 등

총 300호의 공공 물량을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사업,

사전협상에 의한 사업 등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기부채납주택을 발굴하여 

총 1,3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럭키 7 하우스’의 입주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첫째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와 형편이 어려운 신혼부부입니다.

 

특히 기부채납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 중 일부는 

청년 인재 유치를 위해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 무상으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 복지 환경을

마음 편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만 호 규모에서

올해부터 1만7천5백 호 규모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공적임대주택 가운데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을

8,700여 호까지 확대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 등

공공 지원주택 역시 지난해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8,800여 호로 확대하여

튼튼한 주거 사다리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 

‘희망더함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희망더함 아파트’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등 일터 가까운 곳에 

민간주택 사업자가 고품격 주택을 

인근 주택가격의 80% 수준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분양 대상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민간주택 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민간주택 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관련기관, 민간업체 등과 협의를 시작하고

지침 개정 및 조례 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우리 시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완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자아를 실현해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시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부산,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서 태어나고 싶은

행복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