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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브리핑

부산시, 국비 8조 원 시대 열다!!…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2022년도 국비확보 브리핑 | 2021-12-03 조회수 516
내용
2022년도 국비확보 브리핑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가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처리했습니다.

부산시는 드디어 국비 8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이 최종 확보한

내년도 국비 주요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2년 최종 국비 확보 규모입니다.

 

우리 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조 1천 592억 원의 국비를 최종 확보했습니다. 

 

이는 2021년 7조 7천 220억 원보다 

무려 4천 372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국비 7조 원 시대를 개막한 지 불과 2년 만에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양적으로는 투자 분야 사업의 신청 대비 확보율이 8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질적으로는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확보한 국비에서 투자 분야 예산과 

복지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투자 분야 예산은 전체 규모의 50.4%로,

전년도 3조 9천 737억 원 대비 1천 387억 원이 증가한

4조 1천 124억 원입니다.

 

복지예산은 49.6%로,

전년도 3조 7천 483억 원 대비 2천 985억 원이 증가한

4조 468억 원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 위기 회복을 넘어 새로운 부산 도약이라는 기치 아래

역대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해 

첫째, 국가․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상생발전,

둘째,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실현, 

셋째,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8조 원이 넘는 국비 확보로 

부산의 새로운 도시 비전인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구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우선, 국가․지역 균형발전 및 남부권 상생발전 관련 사업입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동남권 신교통수단 발굴 등

교통체계 효율화 연구용역 2.5억 원,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조기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동남권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주요 거점인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통해

새로운 성장축인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해 나아가겠습니다.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비 30억 원,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21.9억 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8억 원, 

동남권 그린 수소 항만 조성 8.4억 원,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에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새로운 부산을 만들어 내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완성을 통해

남부권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들겠습니다.

 

식만~사상 간(대저대교) 도로 건설 240억 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128억 원,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만덕터널) 도로 건설 6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 도심 및 동서 연결도로망을 구축하여 

부산 전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서부산과 동부산 간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부산 발전의 획기적 모멘텀이 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1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 있을 국제박람회기구 조사단 방문을 철저히 준비하여

2030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사업 등 

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② 둘째,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실현 관련 사업입니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규제자유특구 99억 원, 

다목적 해상 실증 플랫폼 구축에 127억 원,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미래 혁신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10억 원

해외 소형선박 수주패키지 지원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산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 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84.6억 원, 

해양레저 안전 체험관 건립 2억 원, 

2022 FIATA 부산총회 지원에 9.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산이 글로벌 신해양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수산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21.3억 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39억 원 확보는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어업인 경영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대학 위기 가속화에 대응하고,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창업 및 정주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지산학 협력 고도화를 통한 지역혁신은 필수입니다.

 

지산학 협력 고도화를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300억 원,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 사업에 2억 원이 반영된 만큼,

내년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③ 셋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21.8억 원,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0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9.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긴급복지 및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회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59억 원, 

국립 부산 치유의 숲 조성 32.8억 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건립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저탄소 생태계 기반 조성하여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관광도시 육성사업 추진에 100억 원, 

아시아 콘텐츠 및 필름마켓 육성 7억 원, 

부산 국제광고제 개최 지원에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유산 보존 등 

일상 속 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15분 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의료․공원․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근거리에 공급하고, 

시민의 일상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편리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으로,

15분 도시 부산의 도시구조를 탈바꿈시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형 뉴딜사업입니다.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29.7억 원, 

DaaS 기반 글로벌 스마트 오션시티 구축 22.8억 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169.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한 지역 경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비 확보에 대한 소회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산시는 국비 8조 원 이상 확보라는 목표를 정하고

전 공무원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연초부터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과 

4대 투자 중점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수 차례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김과 동시에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국비 확보 추진단’을 가동하여 

정부안에 미반영 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 의원의 예산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각 실·국 본부장은 물론, 

소관부서 과장, 팀장, 실무 주무관까지

국회와 기재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예산 반영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두보인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애써주신

여․야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재호, 백종헌 여야 시당위원장님,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님,

예결위원이신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끝까지 

지역 현안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주신 

전재수, 정동만 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은 청년인구 유출, 저출산․초고령사회, 지방소멸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불어 지구 전체가 맞이하고 있는 기후변화,

코로나19로 인한 탄소중립과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요구라는

또 다른 난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세계 제2의 환적항만을 가진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 

유라시아의 기점이자 종점이면서 

동남권 산업 벨트의 거점이라는 지정학적 이점,

산․강․바다를 동시에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국제 관광도시라는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부산이 지닌 잠재력을 바탕으로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이 먼저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겠습니다.

 

부산, 남부권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속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 등 핵심사업들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행복한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발맞추어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