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

오늘 이 자리는

서부산과 원도심 지역의 노후 주거지역

정비 촉진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부산과 원도심 및 서부산의 지역 격차는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교통, 주거 등 

인프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 간 불균형은

인구감소율의 격차로 더욱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산의 평균 인구 감소율은 

- 4.5% 정도이지만,

원도심 즉 중구‧동구‧서구‧영도구와

서부산 사상구‧사하구의 경우 부산 평균에 비해

3~4배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쇠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8일 부산의 동구, 서구, 영도구를 포함하여 

전국 89개 시.구.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할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마련(’22년 신설,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

※ 지정기준 : 인구감소지수(인구증가율,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 활용)

부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상황에서도

정주 여건이 양호한 동부산권 79개소에 비해

서부산과 원도심은 46개소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원도심(동, 중, 서, 영도구) : 21개소, 서부산(북, 사하, 사상) : 25개소

      중부산(부산진구, 남구) : 31개소, 동부산(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구) : 48개소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와

「원도심과 서부산권 용적률 10%대 추가 확대」를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입니다.

지난 5월 총 8개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며,

규제 완화 4건 중에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10% 상향과

소규모 재건축 대상 선정기준 개선 등 2건은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과

소규모 재건축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절차 간소화도 4건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 통합 운영과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 등 3건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각 1회씩, 2회 하던 것을

공공기관이 1회 실시하는 간소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 하였습니다.

그간,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 결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신청이

’20년 5건에서 ’21년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주택 인허가 실적도 2019년, 2020년에 비해

금년 하반기에는 약 3만 호로 

평년 수준을 회복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17년(47,159호), ’18년(34,352호), ’19년(17,237호), ’20년(19,145호), ’21년(13,936호,7월 기준)

다음은,「원도심과 서부산권 용적률 10%대 추가 상향」입니다.

동·서간 주택공급 불균형 등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원도심과 서부산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준용적률을

10% 정도로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율이 10%를 초과한

중‧동‧서‧영도구의 원도심과 서부산인 사상‧사하구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 부산시 평균 : -4.5%(동구 -11.5% 중구 –14.7%, 서 –12.6%, 영도구 –20.9%, 

                            사하 –12.3%, 사상 –16.4%)

시행은 오는 11월까지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12월에 결정‧고시한 후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와 함께

「원도심과 서부산권 용적률 10%대 추가 확대」가

연말 안에 시행되면

도심지 정주 인구 확보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물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인구 유출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과 서부산에

새로운 도심 발전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공급이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관리하고,

도시 균형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과 서부산을 

떠나가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