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북항을 세계적인 해양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해양 허브 부산의 미래를 열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며, 1단계 사업은 2022년 준공을, 2단계 사업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2017년 7월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5월 말 현재 기반 시설 기준 약 80% 공정으로, 원도심의 교통난 해소와 북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 제공, 2030 월드 엑스포의 부산 유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트램 설치를 추진, 해양수산부는 2020년 12월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을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돌연 내부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수부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민과 부산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로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부산시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검토한 바에 따르면, 북항 1단계 재개발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은 총사업비(2조 4천억 원)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 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6월 말까지로 예정된 감사 결과를 명분으로 삼아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을 중앙 부처(기재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결론 낸다면, 기재부와 협의 기간 중 해당 사업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시민과의 약속도 저버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랜 기간 북항을 국가 항만시설로 제공하는 불편을 감내한 부산시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편익과 공공성을 제공하고, 부산을 국제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2년 5월 대통령 임기 내에 1단계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수차 확인된 대선공약입니다.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집행부인 해양수산부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민 전체에 대한 약속으로 진행된 북항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부산시민들은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현 정권에도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고, 저도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북항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북항 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유라시아 관문에 위치한 부산을 필두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해나갈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이자, 항만재개발 사업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사업이며, 부산의 원도심과 연계하여 부산시민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이에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저는 부산의 100년 미래를 바꿀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당초 계획대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그리고 조속히 추진한다는 약속을 빈틈없이 지켜주시길 촉구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으로 부산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 갈등에 휘말리고, 국력 낭비가 초래되는 일이 없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2021. 6. 8.  부산광역시  시장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