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브리핑

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추가지원대책 브리핑
2021-01-07 조회수 569
내용
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추가지원대책 기자브리핑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입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19 3차 대유행의 기세는

분명히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병상과 의료인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을 인내해 주고 계신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백신과 치료제 도입이 시작되면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는 종식 단계로 접어들 것입니다.


문제는 보건 위기가 남긴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의 끝과 정도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인 부산에 가해질 경제적 타격은 

어느 도시보다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계 손실을 회복하고 

부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시가 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하여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민생경제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시의 대책은 3가지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추가 지원으로 부담을 한층 더 덜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그간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금융의 문턱을 더 낮추었습니다. 


이번 지원대책의 총 규모는 총 2,200억원으로 

약 15만 4천명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것입니다. 

소요재원은 재해구호기금과 구군의 재정분담 등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원을 분담해 주신 구청장, 군수님들과

긴급한 재정지출에 적극 협의해주신 시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책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9 피해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에 업체당 100만원씩,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업종에 업체당 50만원씩

총 540억원을 정부지원금에 더해 추가지원합니다.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전세버스 기사분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법인택시 기사분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마을버스 업체별로 재정을 보조하는 등 총 70억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큰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에 업체별로 50만원씩 지원하고

문화예술인분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계지원금도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에게도

1인당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의 지원금은 지급 세부계획 수립 후

구군과 협력하여 설 연휴 이전까지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임 임차료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하겠습니다. 


우선 시와 공공기관의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재차 연장하겠습니다. 

감면규모는 총 3천여개소에 150억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물 재산세의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임대료 인하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임차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임대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고통분담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특별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집합제한업종 전용 0%대 특별자금을 운영하는 한편,

정부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신용자 대상 자금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는 모두론 플러스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시, 구군, 상공계, 이전공공기관, 지역금융기관이 참여하는 

1,000억원 규모의 부산형 상생협력펀드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 19는 누구에게는 일상의 불편함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시민의 마음을 모아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드리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지원하다보니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번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계속해서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미증유의 위기가 지나가면 그동안 간과했던 문제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취약한 산업구조의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늘어나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민생 살리기에 필요한 일은 신속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관급공사 발주와 재정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등은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집행하고, 

절정에 치달은 한파와 겹쳐 더욱 가혹한 취약계층의 끼니와 주거 문제도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기 전 1~2월이 코로나 19의 마지막 고비입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

모임과 접촉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일상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에는 반드시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