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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부산시, 2021년 국비 7조 7,220억원 최종 확보 브리핑
2020-12-03 조회수 57
내용
부산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산시장 권한대행 변 성 완 입니다.

어제 저녁, 국회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처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부산이 최종 확보한 내년도 국비의 

구체적 내용과 특징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1년 최종 국비확보 규모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7조 7,220억 원의 국비를 최종 확보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총 3.9조원)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로, 지난해 7조 755억 원보다 무려 6,465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증가율에 있어서도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약 1% 포인트나 높은 9.1%로 집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분야 사업의 신청 대비 확보율이 86%라는 역대 최고 반영률을 기록해, 우리 시가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역점적으로 건의한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국가 전체 투자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서 이룬 결실이라 더욱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확보한 국비의 전체 비중을 보면, 투자 분야 예산이 51.5%로 전년도 3조 7,167억 원 대비 약 7%, 2,570억 원 증가한 3조 9,737억 원입니다.

복지예산은 전체의 48.5%로, 전년도 3조 3,588억원 대비 11.6%, 약 3,895억원 증가한 3조 7,483억 원입니다.


투자와 복지, 두 분야 모두 국비 확보액이 늘어난 만큼, 내년에는 부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과 시민 복리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주요 핵심사업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가덕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 윈이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이 20억 원은 가덕신공항 건설이라는, 20년 부산 숙원을 풀어나갈 마중물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속에 우리 시와 여·야 지역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이전까지 가덕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②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비 200억원을 최초로 확보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 힘들었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교체비 200억원도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되는 쾌거를 이뤄 노후전동차 적기 교체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제가 2014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국비확보에 공을 들였던 사업으로, 결국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 예산은 아쉽게도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건의하여 반드시 확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③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부산형 산업구조 고도화 예산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할 R&D 분야 신규사업비를 다수 확보해 산업생태계를 고부가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 부산시 핵심사업을 다수 포함시키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644억 원 ▲부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150억 원 ▲부산 서비스융복합 연구센터 설립 예산 7억 원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구조 대전환을 선도해나갈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블록체인 벤처컨벤션 조성 사업비 24.5억 원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비 20억 원 등 향후 수십 배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씨앗 예산들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구축 설계비 15.2억 원도 확보해 글로벌 녹색산업 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④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도시기반 조성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했습니다.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07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건설사업으로 이번에 그 설계비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원도심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혼잡도로 지정을 받아낸 3개의 도로 건설사업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을숙도대교 ~ 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건설 174억 원 ▲덕천동 ~ 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건설 100.6억 원 ▲식만 ~ 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 95억 원입니다.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490억 원, 엄궁대교 건설 20억 원도 확보해 부산 전역 교통 흐름에 확실하게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⑤ 기타 주요사업입니다.


감액이 예상됐던 ▲SiC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비는 탄탄한 방어논리로 대응한 결과 당초 40억 원 보다 오히려 20억 원 증액된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7년부터 끈질기게 요구했던 ▲다목적 소방정 도입 설계비 13억 원과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설계비 13억 원도 전격 반영되어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부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대저․맥도 수문 개조 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하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 동천 인근 주민의 악취 고통을 해소하고 수질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총 24건(디지털·그린뉴딜 23, 안전망강화 1), 약 2조 원(국비 1.1조, 지방비 0.5조, 민간 0.4조) 규모의 각종 정부 공모사업이 새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부터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사업(부산형 뉴딜)을 철저히 준비해 공모사업을 따내고, 부산경제를 디지털, 그린경제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 국비확보에 대한 소회를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올해 국비 확보는 탄탄한 방어논리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확장 재정을 견지하겠다는 우리 시의 끈질긴 노력이 거둔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일찌감치 국회 상주반을 가동하여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실·국·본부장은 물론 과장・팀장들까지 집요하게 국회와 기재부를 찾아가 예산 반영을 설득해 왔습니다.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기에 큰 보람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부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서로 손 맞잡고 땀 흘려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재호, 박수영, 황보승희 의원님을 비롯하여 부산지역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신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1년 간의 권한대행체제 속에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비 최대확보와 같이 그간 준비하였던 계획대로 차질없이 성과를 달성해오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부산의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 관련 용역비는 확보하였지만, 부대의견이 빠진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쉬움은 뒤로하고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는 길고 가혹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아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힘드신 와중에도 오늘 수능일까지 72시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3단계 수준의 철저한 코로나 방역에 동참해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방역체계를 가다듬으며 지역경제의 활로를,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산을 초일류 도시로 도약시킬 거대 숙원사업들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30월드엑스포 부산유치를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되었고, 

가덕신공항 건설도 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롭게 구축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부산의 위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무엇인지 부산이 실현해 보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2021년에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리는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