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ㆍ부정청구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소개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금 및 출연금과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음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재원은 지방보조금이 아니지만 매칭된 시･도 및 시･군･구 보조재원은 지방보조금)
| 분류 | 적용 범위(행위) |
|---|---|
| 허위 | 허위등록, 허위신청, 허위증빙, 허위계약, 서류조작, 카드깡 등 (예시 : ○○업체 대표는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등록하여 인건비 약 1억 4,695만원 부정편취) |
| 공모 | 편중거래, 내부거래, 부정당업체 계약, 특혜선정, 내부자공모, 거래처공모 등 (예시 : ○○지역 지자체협의회는 신청한 보조사업이 `11년, `12년 연속 부적정 평가를 받고 `13년 사업 실적이 없었으나, 공무원과 공모로 매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3년간 5천 6백만원의 보조금 지원) |
| 임의처리 | 무단담보, 무단양도, 무단임대, 임의처분, 무단인출, 무단사용(보육료, 바우처) 등 |
| 가족간거래 | 가족선정, 가족지급, 가족채용, 가족등록 등 |
| 관리미비 | 자격관리, 평가관리, 기준관리, 선정관리, 타당성 미검토, 정산관리, 집행관리 등 (예시 : 사업계획이 불가능함에도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 |
| 업무미숙 | 처리 미숙, 지침 미숙지, 절차 미숙, 사용 미숙 등 |
| 증빙미비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영수증), 기타증빙 등 |
| 착오 | 행정착오(행정담당, 수급자), 거래처 착오, 판단 착오, 인식 착오 등 (예시 : 수급자가 기타수익(이자수입)이 있음에도, 수급 자격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 후 급여를 지원받음) |
| 중복처리 | 중복등록, 중복신청, 중복선정, 중복청구, 중복증빙, 중복결제 등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