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 일시·장소 : ’22. 2. 11.(금) 14:00,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실

■ 참 석

○ 자치경찰위원회 : 상임위원(사무국장), 자치경찰관리과장, 치안시책팀 담당(2명)

○ 부산경찰청 : 교통안전계장

○ 부산광역시 : 버스운영과장, 버스전용차로운영팀장외 1명

■ 안건 및 토의 결과

○ 안건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효율화 방안

① 현행 법·규정에 따라 경찰에서 업무처리 일원화 방안

② 시장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

○ 토의 결과

- (부산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22.7.12.)으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단속 및 과태료처분이 가능한지 확인

- (부산광역시 버스운영과) 중앙대로 BRT 시행에 따라 운영평가 용역을 수행하여 교통혼잡수준 검토 및 업무처리 관련 소요예산 확보방안 확인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지역(서울/대구)과 통일된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일정과 발맞춰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효율화 계획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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