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주요시책
□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 반면, 폭력의 근본 원인인 가해자에 대한 케어 및 교정을 위한 대응체계는 부재
○ 가정폭력 원인을 분석, 재발의 주 원인인 음주·정신적 문제 해결 및 가족상담·교육·부부캠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해자 성행 교정을 통한 재범방지 및 본질적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추어‘부산형 가정폭력 대응모델’개발로 가정폭력 없는 부산만들기를 위한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추진
□ 주요내용
○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22년 시범 운영, ’23년 본격 추진)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위탁, 가해자 교정 시범 프로그램 개발(‘23. 5월)
- 원가정 회복 의사가 강한 가정폭력 가해자 선정, 1인당 1개월內 10회기 교육 및 상담 진행 ※ 수탁기관 : 중부산가정폭력 상담소 등 7개 상담소
- ’22. 10월말 현재 149명 참여 완료 및 진행 중
○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생활용품(키트) 지원
- 목적 : 응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지원책 마련
- 내용 : 긴급하게 피신하여 임시숙소를 이용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의류·세면도구 등 생필품 16종과 지원제도 안내서 등 긴급 생활 용품(키트) 304개 지원
○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 및 소통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 구성 : 23개 기관·단체 계·팀장급 실무자
- 운영 : 반기별 정기회의 원칙, 필요시 수시개최
- 주요 심의 내용
· 가정폭력 피해사례 심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방안 논의
·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우수·미흡 사례 발표 및 의견 교류,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 향후계획
○ 응급용품 사용자 대상 만족도 평가 및 필요물품 추가 반영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지속 추진
○ 프로그램 시범 운영 결과, 설문조사결과 등 평가 등(’22.5월 ~ 12월)
○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시범프로그램 운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모델 개발(‘22.12월)
□ 기대효과
○ 피해자 중심의 가정폭력 지원책에서 나아가, 근본적 원인인 가정폭력 가해자 성행 교정을 통한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 융합를 통한「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운영으로 지역맞춤형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