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현 황

  2003년말 현재 부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955,366대로 이는 1993년의 469,622대의 약 2.0배이며,우리나라 전체 차량대수(14,780,200)의 6.5%에 이른다.
지난 10년간 부산의 년평균 차량증가율은 매년 약 10%로 나타났으나 1998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0.1%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서서히 증가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증가추세가 2002년의 절반으로 일시적 감소하였다.

  이외에도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이 마모되면서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미분진이 배출되며,타이어 마모에 따라 중금속인 카드뮴이,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휘발유에 첨가되는 4에틸납 또는 4메틸납 등이 배출되기도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은 다음 표와 같다.

  나.대 책

  1)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는 사용연료 및 차종에 따라 규제항목 및 규제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또한 경유 자동차의 매연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2002.7.1일부터 제작되는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농도 25% 이하(승용4,화물3 20%)로 강화하였다.
  한편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대한 개선명령과 함께 소유자에게 5∼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기준초과가 높은 차량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3∼5일간의 사용정지명령을 병과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 등이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조작하지 않은 경우 등 일반적 관리요령에 의거 운용하였음에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원인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보증기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자동차 무료점검 확대추진
  자동차 소유자의 환경의식 고취,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의식 확립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우리시와 자동차 제작사(기아,대우,현대) 정비업체와 합동으로 관공서,종합병원,대단위 아파트 등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실시하는 출장 무료점검을 확대하고, 특히,국제행사시 일정기간을 특별 무료점검일로 선정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3) 배출가스 단속
  우리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은 시청 3개반,구·군 16개반으로, 총 19개반이 기기측정 및 비디오 감시를 병행하고 있다. 단속반의 효율성과 단속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사도로면에서는 매연 비디오측정,차량통행 불편이 없는 도로면에서는 기기측정 등을 실시하고, 위반대수가 많은 운수업체에 대해 특별 관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경유차량의 매연발생 저감을 위해 시민과 자율환경감시원으로 하여금 매연과다 배출차량에 대해 신고엽서 및 전화를 통하여 신고토록 하고,특히,운수관계 종사자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7.8.16일 발족한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은 1998년부터 본격 가동되어 오염물질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4)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가) 정책추진 배경
  우리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청정연료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안정된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업용 버스 연료로 사용하게 하므로써 매연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정부에서 추구하는 대기보전정책이 실현되는 『움직이는 증거』로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또한,시민 스스로가 우리시 환경질 개선에 동참하므로써 국제행사 등에 맑고 깨끗한 환경이미지를 부각시켜 해양수도,관광도시로 국제화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키 위함이다.

  나) CNG의 특성
  CNG란 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의 약자이며,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주로 메탄(CH4)이고, 압축부피를 적게하여 연료로 사용한다. CNG의 물성은 공기보다 0.6배 가벼워 대기중에 누출시 휘발·확산되어 화재나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연료이다.

  다) 천연가스 버스의 장점
  첫째,친환경성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매연·질소산화물 등이 있으며,우리시의 대기오염 물질의 대부분인 85%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이중 시내버스가 41%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천연가스 버스는 경유버스와 비교시 매연발생이 전혀 없으며, 탄화수소 84%, 질소산화물 63%, 일산화탄소 59%, 이산화탄소 15% 이상이 저감 배출되어 대기질 개선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 또한 차내 소음·진동이 낮고 기름냄새가 없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안전성으로 천연가스(CNG)는 성분 대부분이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우리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나 일반용기에 담아 사용하는 LPG는 공기보다 2배정도 무거워 누출시 지면에 정체되어 인화물질 접촉시 폭발 또는 화재위험이 있으나,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0.6) 누출되어도 공기중에 금방 확산되므로 폭발 또는 화재위험이 거의 없고,공급방법도 대형의 탱크로리 차량에 의해 운송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용 LNG(도시가스)처럼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에 의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다.
  셋째,경제성으로 환경부에서는 CNG버스용 가스가격을 현재 시판되는 일반경유 가격중 가장 싼값으로 거래되는 사이버상 거래가격보다 115원 낮게 책정,정책적으로 싸게 공급하고 있어 경유차량과 비교시 경쟁력이 높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시의 천연가스 버스운영 사업체인 영신여객(주)에서 경제성 사례발표한 결과 경유버스 보다 연료비에서 대당 718만원/년간 이익을 볼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라) 외국의 보급사례
  천연가스 자동차는 1930년부터 현재 러시아,미국,이탈리아 등 60개국에서 332만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충전소 또한 14,68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천연가스 충전소는 각국의 학계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바 있으며,학교운동장,아파트 옥상 등에도 설치되어 있고,자가용은 물론 학생 통학버스,트럭 등 대형차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마) 우리시 보급 현황
  우선 2004년까지 총 314대를 보급목표로 하고 있으며,향후 시내버스 전량을 CNG버스로 교체할 예정에 있다. 부산도시가스(주)와 영신여객(주)에서는 지난 2001년 1월 천연가스 충전소를 시공,4월 완공하였고,2003년 7월 경동도시가스(주)와 삼신교통(주)에서 천연가스 충전소를 완공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2004년 10월 현재 석대동 CNG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영신,시민,삼신,삼성,대진버스 5개 버스사 참여로 총 152대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운행중에 있고, 이후로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에 있다.

  바) 버스보급에 따른 정부의 지원
  현재 천연가스 버스가격은 8,600만원으로 경유차량 6,470원보다 가격이 비싸므로 정부에서는 버스 대당 보조금 2,250만원 지급하고,부가가치세(810만원),취득세(160만원)와 환경개선부담금(26만원/년)을 면제하여 주고 있으며,또한 천연가스 가격과 경유의 가격차를 두어 일정수준 낮게 공급하므로써 경제성을 보장하여 사업자의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다.

  사) 참고사항
  ○ 천연가스버스
  ·버스차체 하부에 저장용기 6∼8개 장착 : 일반산소 용기보다 안전함
  ·용기 1개당 천연가스 충전량:평균 20.4㎥ ⇒ 저장용기 8개시:163.2㎥
  ·용기 1개당 주행거리:43.8㎞
   ※ 연비:천연가스 1.85㎞/㎥, 경유:2.1㎞/㎥
  ○ 천연가스 충전소
  ·공급방법:가정용 LNG(도시가스)처럼 지하강관으로 공급
  ·충전방법:승객 탑승전 천연가스충전 완료
  ·Cascade식:압축기 이용 저장용기 저장 후 버스에 공급(서울,부산,수원,광주,대전충전소)
  ·Buffer 식:압축기에서 직접 버스에 공급(대구충전소)

  5) 경유차량의 LPG 개조사업 추진
  우리시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량을 저공해 LPG차량으로 개조하여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2년 연제구 청소차량 및 마을버스 2대를 시험개조 한 바,매연발생이 전혀 없으며,개조후 배기 소음도가 10%이상 저감되어 승차감도 크게 향상되었기에 2003년도엔 확대보급을 위하여 도심 이면도로 운행빈도가 높은 2.5톤 이하 관용차량을 개조 25대를 개조하였으며, 또한 2004년도에도 관용차량 15대를 개조할 계획이다.
  2005년 이후 개조 가능한 구·군 보유 경유차량을 지속적으로 저공해 LPG차량으로 전부 개조할 예정이다.

  6) 가스홀(Gasohol)연료 차량 도로주행시험 실시
  우리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방안의 일환으로 1995년 4월 27일 시민회관에서 민·관·학계 등 전문가 및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공해대책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이를 계기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자동차 대체연료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1995년 12월 7일부터 1996년 6월 6일까지 6개월동안 공무원,환경관련학과 교수,환경연구사,민간인 소유의 차량 33대를 선정하여 가스홀(무연가솔린 90%＋연료용 무수알콜 10%) 연료차량 도로주행시험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다.
  가스홀연료사용 자동차에 대한 주행시험 결과 국립환경연구원의“가스홀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에너지 효율평가에 관한 연구”결과인 일산화탄소(CO) 13.2∼60.1% 감소,탄화수소(HC) 13.1∼26.1% 감소가 확인되었으며,HC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농도가 오히려 더 낮게 측정되는 등 CO 및 HC의 저감효과가 현저히 입증되었다.

  가스홀 연료의 실용화 및 보급확대를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세제혜택 도입과 생산기술 개발 등으로 휘발유와의 가격 경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 가스홀 사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또는 불신감 등이 불식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주행연비,시동성은 차이가 없거나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지배적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주행시험 결과 가스홀의 보급과 실용화 가능성이 입증되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와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근거하여 국지적으로 단계적 확대보급 및 실용화를 위한 제도적·법률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그 결과 환경부로부터 장기적인 연료정책 사항으로 고려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다. 우리시에서는 금후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시책발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가장 우선이 되는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토론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