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규제지역 지정 배경

  1970년 이래 중화학 공업의 육성,도시화 형상의 심화 등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한 국내 대기오염은 1980년 이후에는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로 대기오염이 확대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중국 등 인접국가의 급격한 산업화 추세에 따라 산성비 원인물질 등 국경간 오염물질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기후변화,오존층의 파괴 등 전세계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황유 및 청정연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황산가스와 먼지의 오염도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자동차의 증가로 이산화질소,오존의 오염도는 증가하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이 개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종전과 같은 산업체 위주의 규제만으로는 대도시의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려우며, 오존의 경우 2차 오염물질인 관계로 적은 양이 배출되더라도 기상 및 지역여건에 따라 오염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대기오염 영향권별로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교통, 에너지 이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1995년 12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환경기준을 80%이상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 1997.7.1일부로 지역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이상인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시(수원시, 부천시, 고양시,의정부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성남시,광명시,하남시)를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서울 등 3개 시·도에서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및실천계획수립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2000년 상반기부터 추진 중에 있다.
  실천계획에는 지형·기상·인구·토지·교통·대기질 등 각종 환경현황,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대기오염 예측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염도, 향후 대기질 개선목표 및 오염원별 오염물질 삭감목표량,오염 저감방안 및 투자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게 된다.

  한편,우리시도 오존이 지정기준을 초과하여 1999.12.1일부로 부산광역시 전역(기장군 제외)과 인접지역인 김해시(진영읍,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및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와 함께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개선대상 오염물질로는 오존과 이산화질소이다.
  또한 광양만 권역인 경남 하동군 화력발전소 부지와 전남의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순천시(승주읍,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여수시(돌산읍,화양,남면,화정,삼산면 제외)도 개선대상 오염물질을 오존으로 하여 같은 날 지정·고시되었다.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은 2000년 5월 부산발전연구원을 주계약자로 선정 계약하고 부산대,부경대,경성대 연구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추진사항으로는 온도,대기혼합고,풍량,풍속 등 기상요소 측정을 위한 기상관측을 계절별(봄,여름,가을,겨울)로 측정하였으며,오존존(zone)을 부양하여 오존의 연직분포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점·선·면 배출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대형업소에 대하여는 실측도 병행하였다.
  연구실적의 성과를 평가,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교수 등),시민단체,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중간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지적사항을 검토 보완하였으며,대기오염 예측모델을 이용한 단계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2년 10월 환경부에 승인을 얻었다.


  나.규제지역 관리

  우리시의 대기질을 2009년까지 환경기준 80%이하로 개선하는 대기환경 개선실천 계획은 총 4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투입될 예산은 623억원이다.
  실천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었는데 자동차 정비시설 등이 해당된다. 규제대상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는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저유소,주유소,세탁시설,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 제조업,자동차 제조업,기타(도장시설) 제조업,폐기물 보관·처리시설,자동차 정비시설 등이 해당된다. 또한,실천계획에는 우리시의 환경용량에 알맞는 지역환경기준과 지역배출 허용기준 등을 설정하여,향후 10년간 지역개발과 환경변화 요인 등을 고려한 대기오염 물질별·오염원별 배출량 조사·분석과 과학적인 예측 모델링을 통하여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에서 제시한 연차별 저감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목표달성 연도인 2009년까지는 대상오염물질을 지정기준 이내로의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므로써 맑고 푸른 하늘 조성과 환경정책의 기반조성에 대한 시민의 욕구 충족에 Focus를 맞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