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어느 조직에서든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는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다. 공공부문에서 재정관리를 감시하는 것이 의회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이 바로 쓰였는지, 합리적으로 편성했는지 예산 전반을 심사‧결정하는 곳이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월 정채숙 위원장<사진>을 비롯한 13명의 시의원으로 구성한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제2기 예결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오는 12월 6~13일에는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지난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채숙 위원장을 만나 예산 심사의 방향성과 각오를 들었다. 

정 위원장은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이 어려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결위 동료 위원들과 합심해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공교육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습니다. 부산시민이 바라는 가치들이 2024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예결위는 꼼꼼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지난 11월 2~3일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현장, 학생인성교육원 리모델링 현장 등 10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지난 10월에는 부산시‧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재정 현황, 당면 현안 사항 등을 파악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 방향을 논의했다. 소속 위원들과 함께 예산결산 심사 특강을 개최, 예·결산 심사 기법을 학습하고 심사 노하우를 공유해 위원회 역량도 강화했다. 여기에 정 위원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예산안에 담아낸다는 구상이다.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반영해 부산시민의 뜻을 예산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심사의 방향성에 대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와 재정 상황이 불확실하고 어려울수록 서민 생활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및 약자 보호는 더욱 절실합니다.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사회복지·보건·안전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예산 심사에 쓰겠습니다.”

효과가 미비한 사업, 소모성 예산 및 행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사업 지원을 위해 쓸 것이라고도 밝혔다.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부산의 미래에 대한 투자와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출생‧양육 정책’은 더욱 세밀하고, 대상자 이용편의를 배려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생각을 현실화 하기 위해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편하게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생활·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탤 것입니다. 시민의 뜻과 다양한 요구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소중한 예산이 시민이 원하는,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시민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