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2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사진은 지난 5월 2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부산광역시의회가 정부에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 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 대개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취임 1년이 지난 현재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가 정부의 개혁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촉구 결의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개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적 과업이며, 사회·경제적으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 운명이 달린 일로 조속히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할 사안”이라며 “노동 개혁은 유연성, 안전성, 공정성, 법적 안정성 등 4대 원칙에 따라 산업 경쟁력, 미래세대 일자리와 직결될 수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 현장에서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근절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할 것도 촉구했다.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금 개혁을 늦추게 된다면 미래 세대가 막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면밀히 검토, 연구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것을 촉구했다. 

교육 개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절실한 과제이며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및 관계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 추경안 … 7억158억 원 수정가결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2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4일 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47건과 동의안 21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안 3건, 예산안 3건 등 모두 7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부산시의회는 66건은 원안 가결·채택하고, 9건을 수정 가결하고 1건은 보류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부산시가 편성·제출한 추경 예산안 7천158억 원 중 86억 원을 감액했다. 부산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858억 원 중 34억6천만 원을 삭감했다.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반영했다. 다음 회기는 제314회 정례회로 오는 6월 7~21일 15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