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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5호 전체기사보기

"입법·예산권 독립 진정한 지방자치 부산이 이끌자"

제8대 부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내용

부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통해 진짜 지방자치, 제대로 된 지방자치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진짜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조례 마련과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있다.


현재의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 입법권과 예산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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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입법권과 예산권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사진은 부산시의회의 `지방자치법 조속개정 촉구 결의대회' 모습).


지난 2019년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개선 △주민의 직접 참여 제도 개선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이 조례 제정, 개정 등을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24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여전히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입법권과 조직 구성권도 없고 자주 재원도 20%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국민주권과 국가균형발전 제도화'라는 점에서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통해 진짜 지방자치, 제대로 된 지방자치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등 조례 정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방향과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이 같은 노력의 하나. 지난해 10월 22일 출범한 `제3기 부산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다. 협의회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지방분권 추진 계획 수립, 지방분권 과제 추진 및 점검 등을 심의하며 활동기간은 3년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방분권협의회를 더욱 활성화 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김진홍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권협의회의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의 해촉 기준을 설정하고, 협의회 개최 기준·주기, 개의 기준 등 기존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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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자치권 확대 기본조례안' 공청회 모습.


부산시-지자체 협력 강화
공청회 등 전문가 의견 청취


부산시도 자치분권 실현에 힘을 더하고 있다. `자치분권 선도도시 부산'을 목표로 자치구와 부산시의 관계를 수평 구조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자치분권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구·군 투어 토크콘서트 등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위해 부산시를 비롯해 각 시도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역 앞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각 시·도지사와 민간전문가 지방협의체 등의 위원이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시는 이 회의에서 △혁신도시 시즌2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성장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해양자치권 확보 등 지방자치와 관련한 지역현안 해결에 힘을 더해 달라고 제안했다.


부산시의회도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019년 제8차 임시회를 열었다.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의 제안으로 부산에서 열린 임시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등 130여 명이 만나 지방분권 제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주민자치 강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


부산시의회는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민자치'도 이 같은 노력의 한가지다. 주민자치는 관 중심 지방자치가 아닌, 해당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어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부산시의회는 시민·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승환)와 부산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부산다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4월 20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의회 자치권 확대 기본조례안' 공청회가 열려 부산시의원, 부산시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자치권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05-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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