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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부산…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 덜어준다

부산시, 코로나19 극복 민생대책 마련
재산세·임대료 등 감면방안 추진
동백전 10% 캐시백 7월까지 연장 검토

내용

부산지역 코로나19 클린존.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한 식당을 방역한 후 클린존 인증업체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9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해 ‘3대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코로나19 클린존'으로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시민들 모습.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대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클린존 인증업체로 지정했다.   사진-부산일보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라 자영업자” “힘내라 중소기업”…“힘내라 부산”.


부산광역시는 지난 3월 9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해 ‘3대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3개월간 10% 할인해주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고, 공공 임대료도 3개월간 50% 감면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특례자금과 지방세 유예 등의 지원 대책에 이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대책이다.


임대료 부담 낮추고 ‘착한 임대인’ 지원 확대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 3개월간 매월 50%씩 임대료를 감면한다. 지하도 상가, 자갈치시장,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부산시민공원, 농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유통관리사업소 등 3천755개 상가에 73억 원 규모다. 3월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4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은 더욱 장려한다. 3개월 이상 10% 이상의 임대료를 할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50% 감면(최대 200만 원 한도)하는 ‘착한 상가형’과, 임차인과 5년 동안 임대료 동결 협약을 맺은 건물주의 재산세 전액을 지원(200만 원 한도)하는 ‘안심 상가형’으로 나눠 시행한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전통시장은 단위 사업별로 4천만 원 이내에서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늘리고 지원조건 완화

부산시는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자금 지원도 신설·확대한다. 기존 4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지난 2월 신설한 1천억 원의 ‘부산모두론’에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 원)’,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 원)’을 각각 신설해 7천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특화 상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 금리 1.6∼2.5%대로 대출해준다. 500억 원 규모의 ‘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4억 원, 금리 0∼3%대로 대출해준다. 이 상품은 중복 대출도 가능하다. 기존 정책자금 지원조건도 완화해 자동차 부품기업 특례보증은 기존 B- 등급 이상에서 CCC 등급 이상까지 확대한다.


동백전 발행 확대·부산 클린존 추진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수입감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3천억 원대로 발행하기로 한 동백전을 1조 원까지 늘리고, 3월 말까지였던 10% 캐시백을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시의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 예산에 전면적으로 ‘기업제로페이’를 도입한다. 3월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시와 사업소에 이어 구·군, 시 산하 공기업 등에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업체에 방역을 철저하게 벌인 뒤 ‘클린존’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해당 시설과 업체에서 원할 경우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클린존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시설 중 방역 소독을 완료한 곳과, 이와 무관하지만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자율적으로 방역 소독을 시행해 안전한 곳을 뜻한다.


부산시는 부산시의회와 협조해 ‘2020년 예산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등 상황변화를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 중심의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고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의 : 혁신경제과(051-888-7714)

작성자
다이내믹부산
작성일자
2020-03-10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0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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