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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성과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성

변화의 열망이 크면 속도가 느리다고 하고
현재를 유지하고 싶으면 급진적이라고 할 것
변화 위한 속도와 방향성 감당할 수 있어야

내용

다이내믹부산 7월호 오피니언 시민에게 드는다 부산생명의 전화 원장 오흥숙

오흥숙 _ 부산생명의전화 원장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중략)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중략) 우리나라가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김구 '백범일지')

잘 알려진 김구 선생의 말씀이다. 선생께서 BTS(방탄소년단) 리더 RM이 유네스코에서 연설하고, 전 세계 BTS 팬들이 우리말로 떼창을 하는 것을 보셨다면 어떤 말씀을 했을까? 선생의 꿈이 일부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룬 성과가 작은 것은 아닐 수 있다.


민선 7기가 일 년을 맞았다. 지난 30년간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룬 한국사회에서 스스로를 진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전쟁을 겪은 분단국가로서 강대국의 지배논리를 훌쩍 벗어날 수도 없고, 자본의 논리 속에서 쌓여진 모순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는 다양한 축을 가지고 있고, 그 뿌리도 깊다. 게다가 지방자치의 역사와 역량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지난 일 년의 평가는 이 같은 한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민선 7기 일 년은 지난 시절의 과오가 켜켜이 쌓여 있는 환경 속에서도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일 년은 짧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개혁의 방향성이 올바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민선 7기는 방향성에서는 기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졌다. 여러 위원회의 구성이나 절차적 참여의 기회가 많아졌다. 여성위원의 참여비율도 30% 이상은 물론 그 이상으로 대폭 증가한 위원회도 많이 구성됐다. 이들이 당장 어떤 성과를 가져 오지는 않겠으나, 이전 정부와 비교해 자발성과 주도성을 가진 위원회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를 위한 부산시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법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복지 확대 및  인권의 소수자를 위한 조처, 복지전달체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시설, 기관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여 시민에게 전달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다.


그동안 쌓인 잘못된 관행이 두텁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지 않겠다. 이제 1년,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다만, 다양한 실천들을 찾고 적용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사회 변화의 속도는 경험하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변화의 열망이 크면 속도가 느리다고 할 것이고, 지금 이대로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급진적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속도와 방향성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꾸준하고 정확하게 이를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
 

김영주 기사 입력 2019-07-11 다이내믹부산 제201906호
자료출처 : 다이내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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