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통계청의 ‘2017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1천800명으로 14.3%(300명) 줄었다. 전국 출생아 수가 3만100명으로 1년 전보다 12.5%(4천300명)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컸다. 부산의 1∼9월 누적 출생아 수는 1만6천600명으로 1년 전보다 14.4%(2천8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25∼44세 남녀 1천명(미혼 400명·신혼부부 300명·한 자녀가정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신혼부부 및 한 자녀가정 모두 ‘출산·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40.3%·48.3%)이라고 답했다.

부산, 출생아 감소 전국에서 가장 심각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출산율 높이기에 팔을 걷었다. 현재 1.1명 수준인 부산의 합계출산율을 2022년까지 1.4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일회성 지원보다 임신부터 출산·보육까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 ‘아이·맘 부산 플랜’은 이 같은 현실 인식 바탕 위에 마련됐다.

▲지난해 부산지역 누적 출생아 수는 1만6천600명으로 1년 전보다 14.4% 줄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시는 ‘아이·맘 부산 플랜’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사진은 부산시가 임신부에게 좌석을 양보하도록 펼치고 있는 ‘핑크라이트 캠페인’).  

아주라(for baby) 지원금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이 ‘아주라 지원금’이다. 지금까지는 둘째 20만원·셋째 120만원이던 출산지원금이 ‘아주라 출산지원금’으로 올해부터 둘째 50만원·셋째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둘째 자녀 부모 부담금 중 30%는 ‘아주라 차액보육료’ 제도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3세 어린이 월 2만2천원, 4∼5세 어린이 월 1만7천원 규모다. ‘아주라 입학축하금’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주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부산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2만1천여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것이다.

맘에게 센터

‘맘에게 센터’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부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 먼저 2020년이면 모든 구·군에 ‘아가·맘 원스톱센터’가 들어선다. 이 센터는 결혼 전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과 산전·산후 임산부 케어, 기형아 검사 등과 출생신고 때는 ‘아주라 지원금’ 신청을 비롯해 연령별 예방접종 안내, 다자녀 혜택 등 출산 및 육아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8곳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0년까지 14곳으로 늘린다. 출산 전부터 영아기는 ‘아가·맘 원스톱센터’가, 이후 유아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책임진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아주라 장난감·도서대여’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 놀이방과 휴식공간, 회의공간을 갖춘 키즈카페는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20개를 운영한다. 현재 8곳인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생아 치료에 필수적인 ‘저체온 치료기’, ‘신생아 혈액투석기’ 등의 최신 의료장비를 갖춰 보다 활성화한다. 전국 최초로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가 들어서고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난다.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 공공형 전환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국·공립 100개, 공공형 150개 등 모두 250개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현재 21%인 공보육 비율을 41%까지 높인다. 직장어린이집도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시유지 제공, 기업 부담금 지원 등으로 신규설치를 유도해 2022년까지 10곳이 더 들어선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우선 공급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으로 주거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인다. 공공주택의 경우, 행복주택 공급목표의 5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30%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 드림아파트 공급물량 2만호 중 70%를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뉴스테이 공급주택의 25%도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우선 임대한다. 민간주택의 경우에도 다자녀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의무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으며 특별공급 때 분양가 5% 인하를 추진한다. 이밖에 출산과 보육에 시민과 지역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아이 낳기 좋은 부산 범시민연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