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의회는 7월 11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시의원 13명이 나서 부산시와 교육계의 현안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범죄예방, CCTV 설치 확대 필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의원은 시민안전실장 등을 상대로 “2016년 국민안전처 지역 안전지수를 평가한 결과 17개 시도 중 부산의 안전지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돼 CCTV 설치 확대 등 범죄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며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 

이 의원은 “CCTV가 범죄예방과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만능은 아니지만 범죄예방에는 CCTV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설치 확대”를 주장했다.

공공갈등전담부서 신설 촉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은 기획행정관 등을 상대로 “최근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부산시의 정책이나 행정 추진 과정에서 민원과 갈등 관리에 대한 시의 특별 대책”을 촉구. 김 의원은 “부산시가 각종 정책과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갈등전담팀을 구성해 갈등진단을 의무화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은 시민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 지역주민 우선돼야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은 창조도시국장 등을 상대로 도시재생사업 시행 7∼8년이 지난 지금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 김 의원은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도시재생의 성과로 관광명소화가 됐지만 △사생활 침해 △소음과 쓰레기 발생 등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자신들의 공간을 박탈당하고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사업의 초점을 주민에게 맞출 것을 강조했다.

초등 객관식평가 폐지, 재검토를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은 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내년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 전면폐지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 신 의원은 “‘초등 객관식평가 전면 폐지’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며 “교육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공청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후에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낙동강 생태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은 기후환경국장 등을 상대로 “낙동강 자연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 김 의원은 “생태관광이 활성화되면 서부산권 발전은 물론 부산의 미래 먹거리 자원을 만들 수 있다”며 “기존 낙동강 하구언의 우수한 자연 생태계와 화명, 삼락, 맥도, 대저, 을숙도 등의 생태공원을 연계해 생태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시, 감차 통한 택시정책 바람직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은 교통국장 등을 상대로 “부산시가 추진 중인 택시정책인 ‘희망키움 사업(신규 채용 법인택시기사와 10년 이상 근속한 기사에게 매월 5만원 수당 지급)’과 ‘택시 환승 체계(다른 대중교통 수단 이용 후 택시 이용할 경우 기본료 500원 할인)’ 정책 등의 개선을 촉구. 전 의원은 “제대로 된 택시정책은 감차를 통한 ‘시장 정상화’가 바람직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택시 감차 노력을 당부했다.

제조업, 신기술 접목으로 체질개선을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시가 다가오는 4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 손 의원은 대부분 선진국들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국가들은 기존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에 신기술을 접목시켜 체질을 개선해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며 부산발전을 위해 기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부산의 경제를 이끌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출산·육아휴직 지원을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은 여성가족국장을 상대로 “2040년이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 9개 자치단체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최 의원은 “지역의 중소기업 중 직원의 37.2%가 육아 휴직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시는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하고 직장에서는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