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변화와 희망의 부산시의회, 7대 후반기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지난 1년 부산시의회는 넘치는 의욕 속에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대표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보육 대란 해소 등 부산시와 시교육청 등 집행부를 상대로 건실한 성과를 끌어낸 것이다. 
 

또 개원과 동시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분권·자치 의제를 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논의한 것, 특히 6월 2일 제주포럼 지방의회 세션 기조 강연에서 아시아권 지방의회의 다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지방분권자치에 관한 국제적인 공조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1년 부산시의회는 후반기 들어 일찌감치 지방분권과 서민경제 특위를 구성했다. 변화와 희망 의정 구현을 기치로 그동안 추진해 온 자치 의정, 생활 의정, 성과 의정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방분권특위 활동을 본궤도에 올리고,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들이 3월 29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정책토론회에 참석,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수건 펼치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2030 등록엑스포, 서부산 글로벌시티, 북항 재개발, 클린에너지 등 부산의 대형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산시와 협치해 나가면서 ‘변화와 희망의 의정’을 실현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 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인 ‘아시아 지방의회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방의회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과 밀착된 생활 정치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은 정책은 더욱 확대하고,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 행복을 증진시키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데 부산시의회가 앞장설 방침이다.

자치 의정- 책임·전문성 바탕, 지방분권 개헌 논의 힘 보태 

부산시의회는 책임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주·독립적인 자치 의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았다. 
 

광역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주도, 의원입법 강화, 전문적 업무추진 직원 증원 및 별정직 확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정 업그레이드, 끊임없이 조사·연구하는 의정상을 확립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민생이나 치안 등은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의 요구를 모아냈다.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도 활발한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힘을 보탰다.
 

자치 의정은 정책 능력에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해 의정자문위원 위촉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정 활동을 업그레이드했다. 현안 해결을 위해 터놓고 토론하는 정책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견제와 감시, 협력에 주력했다. 직원과 소통을 위한 ‘맛있는 톡(talk)’을 비롯해 우리얼 살리기 열린 마당, 섬김의 리더십 의원연수, 의정활동 지원 ‘부산투어’를 실시하는 등 변화와 희망 의정을 펼쳤다.
 

생활 의정- 민원, 다양하게 접수·신속 처리 ‘신뢰’ 쌓아

시민과 시의원이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소통하자는 취지로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산시의회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광역의회가 생활 의정, 소통 의정의 새로운 실험에 나선 것이다. 시민과 의견을 나누고, 시민이 자연스럽게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 통로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각별했다.
 

시의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현안인 한진해운 회생 및 부산항 운영 정상화 지원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건의하고 중입자 가속기 개발사업 조속추진 촉구, 신고리 5·6호기 안정성 재평가와 사회적 수용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진정민원 129건(인터넷 53건, 방문 36건, 우편 32건 등) 접수와 접수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장 확인(42회 110곳)으로 ‘신뢰’를 쌓고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위원회별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13회 14곳)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성과 의정- 좋은 정책 확대·불합리한 관행 개선 노력

제7대 부산시의회는 후반기 1년 동안 좋은 정책은 확대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하는 의정을 힘껏 펼치며 달려왔다.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의회교실 등 의회운영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17회 개최해 실태진단 및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의원입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조례 검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109건→181건) 증가했다.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및 취약·소외 계층 지원(12건),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12건), 건전한 문화 조성 및 건강증진·생명보호(10건) 관련 조례 등이 주목을 받았다.

의회교실 운영에 의원 특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초등의회교실을 확대하는 한편 모의의회 운영 방식을 발표식에서 토론식으로 다양화했다. 올해 1월에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지방분권특위, 서민경제특위 등 특위활동 활성화도 성과로 꼽힌다. 주요 신규정책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제를 도입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것 등도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