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지역 택시가 올해 100대를 비롯 2020년까지 5년간 1천대 줄어든다. 이후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5천9대 줄어 총 면허대수가 현재 2만5천47대에서 2만38대로 감소한다. 

부산광역시는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는 택시 줄이기에 본격 나선다. 지난 15일 열린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올해부터 2034년까지 총 5천9대를 줄이는 계획을 확정, 1단계로 올해 10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년간 1천대를 줄일 방침이다. 나머지 4천9대 감차는 2단계로 추진할 계획.

부산은 최근 자가차량 증가와 대중교통 발달 등으로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면허대수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택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택시 수송분담률은 1990년 22.3%→2007년 14.9%→2014년 12.8%로 24년만에 9.5%p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택시 면허대수는 1만9천554대→2만5천95대→2만5천41대로 5천487대가 늘어나 28%p 증가했다.

택시 과잉공급이 사업자의 경영악화와 운전기사들의 소득 저하로 이어지면서 불친절 등 서비스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시 감차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지난 2014년 2~5월 실시한 '부산 택시총량 산정' 용역 결과 총 면허대수 2만5천47대 가운데 적정 대수는 1만6천971대로, 8천76대가 과잉공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해 5월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실무협의회를 꾸려 10차례 회의를 열어 택시 감차 방안을 논의했다. 총 9차례에 걸쳐 택시조합을 방문해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해 택시감차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줄이기로 한 택시 100대는 법인택시 80대, 개인택시 20대다.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2천700만원, 개인택시 8천400만원. 예산 지원은 대당 1천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고, 나머지 보상금은 업계 출연금과 전용예산,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등으로 충당한다. 올해 감차는 오는 9월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택시는 감차사업기간 중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사고팔 수 없다.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금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논의한 택시감차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택시업계도 감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