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의회는 지방의회 20년 역사에 걸맞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올 한해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해마다 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올해 부산시의회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59건에 달했다.

의정활동의 꽃인 시정질문도 2010년 12명에 비해 2011년에는 26명,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시정 처리 요구 또는 건의한 사항은 모두 529건에 달한다.

현안이었던 부산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대상을 현재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해 내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부산지역 학생은 모두 14만7천명으로 늘어났다. 621억원을 지원키로 한 시의회 승인은 주목할 만하다. 시정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의원들의 정책제안에 해당하는 5분자유발언은 2010년도 71명에 비해 올해는 1.8배 증가한 129명. 참여도가 크게 높아졌다.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의정활동을 주도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부산시의회가 주요현안 현장을 점검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사진은 시의원들이 부산항을 둘러보는 모습).

시의회는 일본 대지진 이후 ‘재난방재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원자력손해배상법 조기 개정과 30층 이상 초고층에 대한 소방심의강화 등 54건의 제도개선과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정부 및 부산시에 요구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또한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 전국 최초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욱)를 구성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부산권을 넘어 부·울·경 의회가 함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동남권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방분권 추진은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를 둘러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공청회·토론회(13회)가 많아진 점 등은 발로 뛴 의원들이 많아진 결과로 평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