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0월 한달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에 들어간다.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도록 번호판을 떼서 보관하다 자동차세를 내면 반환해주는 것이다.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을 하는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도 병행키로 했다.

부산시는 10월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로 정하고 구·군 세무공무원을 중심으로 54개반 400여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후 7~10시 시내 전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은 8월말 현재 269대.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개인단말기(PDA)를 휴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한다.

부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8월말 현재 583억원으로 부산시 전체 체납액 2천376억원의 24.5%에 달한다. 특히 5회 이상 체납액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늘어 부산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