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규범경제학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 내용
- 강남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재산세 개편안은 불공평과세의 개선이 목적이다． 그 근본취지는 좋지만 여기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 산세를 인상하는데 얼마나 인상할 것 인가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아파트 38평형(시세 8억5천만원∼9억5천만원)은 올해 재산세가 12만6천원에서 내년에는 92만6천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이는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이 올린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올려야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는 딱히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가치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이처럼 상속세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든지 근로소득세 세율을 더 낮추어야한다는 것 등의 문제를 경제학의 분류상 규범경제학이라고 한다． 경제학은 가치판단의 유무에 따라 규범경제학과 실증경제학으로 나눌 수 있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가치판단이 개입이 되면 규범경제학이라 하는 반면 있는 사실 그대로 이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분야를 다루는 것을 실증경제학이라 한다． 규범경제학은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하고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다루는 경제학이다． 하지만 바람직한 경제 상태는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증경제학은 경제현상을 있는 사실 그대로 분석하고，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여 경제현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분야이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학은 이 실증경제학을 뜻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2-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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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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