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숲세권·공세권·학세권…. 숲·공원·학교·교육시설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부동산 관련 신조어들이다.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같이 시민의 생활을 돕는 시설들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민 편익을 돕는 시설들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이라고 한다. 

-부산시의회는 도서관·보육시설·복지시설 같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늘려나갈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은 지난해 7월 남구 남천동에 문을 연 부산어린이 숲 속 체험 도서관 모습).

생활 SOC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막고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지난 7월 23일 제정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이다. 

정부는 지난해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을 발표했다. 생활 SOC 확충에 3년 동안 30조 원, 지방비까지 포함해 48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부산시도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는 부산지역 내 생활 인프라 수준의 불균형을 줄이고,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생활기반시설의 현황 분석과 권역별·지역별·종합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 △사업시행지 우선 선정 기준 △예산편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제안한 박흥식 의원은 "생활 SOC시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부산시도 기관·부서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시설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등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