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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국회,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결의안 채택 … 촉구 나서
제273회 임시회 폐회
‘교통안전 증진 조례’ 등 47건 심사, 41건 가결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형제복지원 특별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또 정부에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강제납치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과 가입,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부산시의회가 지난 10월 16~26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곳의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사진은 지난 10월 23일 도시안전위원회 의원들이 동래구 119안전체험관을 찾아 안전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의회가 지난 10월 16~26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곳의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사진은 지난 10월 23일 도시안전위원회 의원들이 동래구 119안전체험관을 찾아 안전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의회는 지난 10월 16~26일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총 47건(조례안 19건, 동의안 22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2건, 기타 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41건을 원안·수정가결하고, 4건은 더 깊은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도 활발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원안·수정가결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부산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부산현대미술관을 방문해 부산비엔날레 현장을 점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 동의안 4건을 원안가결했다. 생곡자원화시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및 감천문화마을 등을 둘러봤다. 해양교통위원회는 '부산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고, 부산항만공사를 현장방문했다. 

 

도시안전위원회는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10월 23일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 119안전체험관을 현장방문했다.  

 

교육위원회는 '부산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했다. 10월 23일 남부교육지원청과 부산과학체험관을 현장방문 했다. 

조현경 기사 입력 2018-10-31 다이내믹부산 제1848호
자료출처 : 다이내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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