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정책결정권 보장 등을 헌법 개정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지방분권 촉진을 주장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는 3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제22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회의에 앞서 전국 16개 시·도의 공동발전 및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 ‘상생·협력의 나무’를 기념 식수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에서 “21세기 세계화시대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국가발전모델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를 담은 지방분권형 국가구조 개편을 앞으로 헌법개정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할 것 △지방정부의 지방정책 결정권을 보장할 것 △지방정부에 자주재정권을 부여할 것 △지방정부의 국가입법 참여제도를 확립할 것 등을 향후 헌법개정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 등 4개 항을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 확대’를 포함시키는 등 지방분권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면서도 집권 2년차인 지금까지 지방분권과 관련한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로 실질적으로 이관할 것 △청원경찰 수준의 시·군·구 자치경찰제 논의를 중단하고 국가경찰의 조직·인력·예산을 감축해 시·도 및 시·군·구로 이관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 △지역교육청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지방자치와 일원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