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민선 8기 부산광역시는 더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판단, 상시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며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작은 불편 하나라도 시민과 함께 바꿔나가고,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시민제안’ 코너를 운영,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한 각종 불편 개선과 시정발전에 필요한 생생한 의견을 받고 있다. 시민제안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부산민원120 >> 제안신청 순으로 클릭해 글과 사진 등으로 의견을 남기면 된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제안에 대해 적극 답변하는 것은 물론 매년 상·하반기 심사를 통해 우수 시민제안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상반기 우수 시민제안으로 선정된 제안과 답변을 간추려 소개한다.

“도시기본계획에 안전 분야 지진 대책 반영을”

→“차기 계획 수립·변경 시 반영 가능”

김두환

[제안]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주택, 공원, 교통, 산업,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도시의 최상위 계획이다.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진전문가가 시민참여 위원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진 위험 지도, 단층대, 지질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지진 대비 대책이 부족해 우려된다.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을 긴급 점검하고 지진 대비 대책을 검토·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동래단층, 양산층, 호포단층, 난카이지진, 류큐지진 등 국내·외 활성단층을 필히 고려해 지진 대비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답변]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공간구조와 입지, 토지이용에 관한 다른 정책이나 계획 등에 우선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고려해 방재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부산시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이미 확정해 차기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제안하신 방재계획을 반영해야 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