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부산시는 길고양이와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사료와 급식 용기를 장시간 방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행위를 개선할 구체적인 관리 규정과 실행 체계가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산의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골목길, 주거지전용주차장, 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및 위생 문제: 사료를 놓아둔 뒤 약 24시간이 지나서야 교체하는 등 장시간 방치로 까마귀 등 다른 동물이 모이고, 잔여 사료와 급식 용기로 인한 오염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 생활권 침해: 주민들이 공용 공간에서 반복적인 불편을 겪더라도 이를 해결할 명확한 관리 기준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찾기 어렵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부족: 돌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점검, 개선 요구 및 반복 위반 관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 책임의 불명확성: 민원이 발생해도 기관 간 소관 문제로 해결이 지연되어 주민이 장기간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가이드라인을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게 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책 상세 내용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①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체계 구축 현장 실태조사 실시: 구·군별 급식 장소와 사료 방치 실태를 조사하고,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 점검합니다. 준수 기준 구체화: 사료 급여 시간, 잔여 사료 수거, 급식 용기 관리 및 주변 청소 등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합니다. 단계별 개선 절차 도입: 미준수 사례에 대해 안내, 개선 요청, 재점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합니다. ② 공공장소 급식 관리 기준 및 제한구역 검토 장소별 관리 기준 마련: 골목길, 주거지전용주차장, 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 등 장소의 이용 특성과 주민 피해를 고려해 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급식 장소 적정성 평가: 통행과 주차에 대한 방해, 위생 문제, 까마귀 집결 및 소음 등 실제 피해를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급식 장소 조정 및 제한: 피해가 반복되는 장소는 대체 장소 마련, 급식 위치 이전 또는 제한 등을 검토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사료 장시간 방치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③ 반복적인 미준수 행위에 대한 관리 및 행정 책임 강화 반복 민원 관리대장 운영: 동일 장소에서 반복되는 사료 방치 민원을 기록하고, 처리 결과와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담당 부서 및 책임 명확화: 동물 관련 부서, 환경위생 부서, 주차장 관리 부서 등 관계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공동 대응 절차를 마련합니다. 법령 검토 및 조치 기준 공개: 사료 잔여물과 용기 방치에 적용 가능한 법령 및 시설 관리규정을 검토하고, 단속이나 시정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④ 시민 제보와 처리 결과 공개를 통한 사후 관리 시민 제보 창구 활용: 기존 민원 시스템을 통해 방치 장소, 발생 시각, 사진 및 피해 상황을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처리 결과 회신: 현장 확인 여부, 개선 요청 및 후속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정기적인 정책 평가: 반복 민원 발생 건수, 개선 완료율, 재발률 등을 기준으로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3. 정책 시행 시 기대 효과 돌봄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 수칙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점검과 개선 절차를 연계함으로써 실제 준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민 생활환경 보호: 사료와 급식 용기의 장시간 방치, 주변 오염 및 다른 동물의 집결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정 신뢰도 향상: 담당 기관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반복 민원이 단순 안내나 기관 간 이관으로 끝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동물 보호 관계자 간 갈등 완화: 개인 간 다툼에 의존하던 문제를 객관적인 기준과 행정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반복 민원 지역과 실제 피해가 확인된 장소를 우선 관리하여 점검과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4. 정책 추진 요청
부산시는 기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는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관리 규정과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장소의 사료 장시간 방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반복적인 미준수 행위의 관리 절차, 관계 기관의 책임 및 처리 결과 공개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사항은 관련 조례와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동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