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길고양이 돌봄 기준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사료와 급식 용기를 장시간 방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더라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행위를 개선할 구체적인 관리 규정과 실행 체계가 없다면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골목길과 주거지전용주차장, 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 등에 사료를 놓아두고 약 24시간 동안 방치하면 까마귀 등 다른 동물이 모이고, 소음과 잔여 사료 방치 등으로 주민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피해를 호소해도 담당 기관은 명확한 관리 기준이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주거환경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선의나 판단에만 의존하는 돌봄 방식으로는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부산시에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기존 돌봄 가이드라인의 현장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미준수 사례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먹이제공자의 사료 급여 시간, 급식 장소, 잔여 사료 및 용기 수거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미준수 행위에 대한 단계별 시정 조치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골목길, 주거지전용주차장, 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 등 주민 생활공간에 대한 급식 장소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장소의 장시간 사료 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민원이 반복되는 현장은 지자체가 직접 조사하고, 관련 부서 간 책임을 명확히 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처리 결과를 안내해 주십시오.
기준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이를 현장에서 준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관리 규정과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물 보호와 주민의 생활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