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여넣은 내용
5.72KB •47줄
원본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서] 시민 참여형 폭염 안전지도 구축 및 취약지역 우선 예산 배분 제도
1. 제안 배경
최근 부산은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폭염 특보 발효 일수가 급증하는 등 일상화된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다음과 같은 지역 특성상 폭염 안전의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형적·인구구조적 취약성: 산복도로 등 고지대 주거지역과 원도심의 경우,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상 평지 대비 이동이 어려워 무더위쉼터나 차양 시설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 외곽 및 농어촌 지역의 복지 공백: 기장군 등 외곽·농어촌 지역은 시설 간 거리가 멀고 공공시설 인프라가 부족하여, 야외 노동자 및 어르신들이 폭염을 피할 장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 행정과 현장 간의 미스매치: 현재 부산시 및 각 구·군에서 스마트 그늘막이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냉방기기가 고장 나 있거나 차양막이 부족한 현장의 불편 사항이 행정 관청에 즉각 전달되지 못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관 중심의 단방향 지원을 넘어, 시민 제보와 현장 조사를 연결하여 한정된 예산을 가장 취약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 정책 상세 내용 (구체화된 실행 방안)
① 시민 참여형 폭염 전용 제보 창구 운영 (부산안전ON 연동)
- 모바일 신고 채널 구축: 부산시 재난안전 앱(부산안전ON) 또는 카카오톡 전용 채널을 통해 시민이 위치 기반(GPS) 사진과 함께 폭염 위험 요소를 즉시 제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제보 대상: 그늘막 신설 필요 장소,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미준수 및 냉방기 고장, 음수대 고장, 고령자/이동노동자 빈번 대기장소 등

- 현장 확인 모니터링단 운영: 접수된 제보 중 위험도가 높거나 반복 접수되는 건은 구·군 담당 공무원 및 지역 자율방재단이 48시간 이내에 현장을 직접 조사합니다.

② 폭염 안전지도 기반 취약지역 평가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 폭염 안전 공백 지도 제작: 시민 제보 데이터, 기온·습도 격차, 취약계층(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인구 밀도, 무더위쉼터 도보 접근성(반경 300m 이내 유무)을 종합한 GIS 기반 지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우선 지원 등급제 실시: 시설 정비가 시급한 곳을 1~3등급으로 분류하여 예산 배분의 객관적 기준(지표)을 마련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산복도로 및 외곽 농어촌 지역에는 '실제 이동 접근성'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③ '폭염 안전 우선 예산' 편성 및 맞춤형 대책 추진
- 원스톱 예산 투입: 우선 지원 대상 1등급 지역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예방예산을 활용하여 차양막/스마트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냉방비 추가 지원 및 시설 개보수, 쿨링포그 설치, 야외 음수대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집행합니다.

- 민·관 협력 및 운영 유연화: 폭염특보 발효 시 공공시설(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운영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고, 외곽지역의 편의점, 은행, 민간 카페 등을 '임시 민간 무더위쉼터'로 지정·지원하여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립니다.

④ 피드백 시스템 및 정보 공개를 통한 사후 관리
- 개선 결과 실시간 공개: 시민 제보가 예산 투입 및 시설 개선으로 연결된 과정을 폭염 안전지도 플랫폼에 시각화하여 공유합니다. (예: "신고된 OO동 버스정류장 그늘막 설치 완료")

- 재발 방지 모니터링: 개선 조치 후에도 반복적으로 열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2차 현장조사 및 추가 보완 조치를 시행합니다.

3. 정책 시행 시 기대 효과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폭염 사각지대의 촘촘한 해소: 관 중심의 관성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현장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됨으로써 원도심 고지대, 농어촌 등 복지 사각지대의 더위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도 향상: 시민이 직접 제보한 문제가 행정 현장 조사와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시민 체감형 안전 만족도 역시 증대될 것입니다.

-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활용: 폭염 취약도와 접근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중복이나 낭비를 막고, 한정된 지자체 재원을 가장 시급한 현장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모범적인 재해보난 예방 모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