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8번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며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개발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고, 소규모 기업과 중소기업의 형성 및 성장을 장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개발 지향적 정책과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 장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은 청년층이 부산에 정착하고 싶어도 이를 뒷받침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다. 부산은 지난 10년간 전국 17개의 광역시도 중 청년이 가장 많이 떠난 도시로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에 따르면, 2024년 부산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64.8%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간 최하위가 이어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부산의 취업률은 2018년에 64.8%를 시작으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였지만 2024년에도 다시 64.8%를 기록하며 장기적으로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진룡, 2025). 이러한 취업 여건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인구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2021년 부산에서 가장 큰 인구 유출이 나타난 연령대는 25~29세였으며 청년층의 주요 전출 사유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 유출은 부산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청년 순유출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부산의 청년 순유출은 2020년 약 6,200명 수준에서 2024년에는 8,550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25년 1, 2분기에만 청년 4,480명이 순유출되었는데 2024년 보다 약 500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25년 7월 부산의 20대 취업자는 약 19만 6천 명으로 2024년 7월과 비교하여 2만 5천 명이 감소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조민희, 2025). 그러나 이러한 청년 유출이 부산 청년들의 지역에 대한 정착 의지가 낮은 것 때문은 아니다.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정주 의사를 조사한 결과, 부산은 78.8%로 전국 2위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의 청년 유출은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의사와 실제 양질의 일자리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부산시청, 2025).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에서도 이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5년 부산시의 에 따르면,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정책 중 일자리 및 취업 지원이 61.9%로 1위를 차지했으며, 주택공급(36.9%)과 주거비 경감(34.2%)이 그 뒤를 이었다(부산광역시, 2026).

또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청년정책 분야로는 일자리가 7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주거가 2위로 53.7%를 차지하였다. 청년정책 제안 또는 의견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정책 강화가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 지원 정책 확대 및 다양화(6.7%),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주택지원 및 관련 정책 확대(5.2%)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년 지원 정책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순위를 조사한 결과 취업 지원사업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주택공급이 10.9%를 차지하였다(부산광역시, 2026).

이를 통해 부산 청년들이 지역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산에 머물 이유가 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취업 기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산의 SDGs 8번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성장과 청년 고용을 동시에 촉진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2. 부산시의 현재 대응
부산시는 SDGs 8번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창업 및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을 들 수 있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상권창업 촉진을 지원하여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이다(부산광역시, 2026).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산 소재의 창업 7년 미만 기업 중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의 사업에서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상권과 콘텐츠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은 크게 기업 성장 지원, 사업화 지원, 판로 및 네트워크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2026년 참여기업은 사업화 자금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 아이템과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한 교육·컨설팅·네트워킹·판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산청년취업성공풀(Full) 패키지를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경영자총협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부산 소재의 중소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참여 청년은 권역별 지정 취업 상담 기관에서 구직 상담을 받은 후, 부산 소재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하면 50만 원, 9개월 근속 시 25만 원, 12개월 근속 시 25만 원을 받아 최대 100만 원의 청년 취업도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청년의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의 근속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부산광역시, n.d.). 이처럼 부산시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지원하고, 취업 이후의 근속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각각 창업가의 사업 성장이나 취업한 청년의 근속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분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제안 배경(필요성)
먼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은 이미 창업한 청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컨설팅 및 판로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창업 이전의 청년이 지역에 직접 거주하며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젝트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청년정책 분야로 일자리가 78.9%, 주거가 5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브리핑 결과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 부산시에서는 청년의 고용 향상을 위한 정책과 청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정책이 많이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보장되는 정책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부산청년 취업성공 풀패키지 지원 정책은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움직여야 지역 고용 규모가 움직인다. 하지만, 단순히 기업 수를 늘리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업 수는 늘어도(전년 대비 2.4% 증가) 종사자 수는 거의 늘지 않았고(0.04% 증가), 오히려 실질적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종사자 2인 이상 기업은 감소하는 역설이 확인된다. 기업 수를 늘리는 창업지원만으로는 고용 문제가 풀리지 않으며, 기존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그리고 오래 채용하도록 만드는 별도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의 GRW 사례는 기업의 채용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는 지역경제정책이 지원 종료 이후까지 지속되는 고용효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증명한다. 그러나 채용 이전 단계의 리스크 분담과 근속에 따른 단계별 인센티브를 하나의 사업으로 결합해, 부산 기업 생태계 전반에 닿도록 설계한 정책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스타트업 지원을 제공하는 청년 빌리지 정책과, 일자리 창출 및 부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사업을 제안하는 바이다.


4. 제안 내용

본 정책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일대 빈집 10채를 활용하여 청년 4명이 1팀으로 구성된 10팀이 1년간 직접 거주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핵심은 청년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 활동의 기획 주체로 세우는 데 있다. 이를 위해 ①빈집 확보 및 입주, ②기획서 심사, ③4단계 1년 운영 모델, ④월별 활동지원금, ⑤월별 성과관리, ⑥갈등 발생 시 대응, ⑦최종 발표 및 사업화 심사, ⑧후속 연계 지원의 8개로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구체화 과정에서 부산청년정책연구원의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멘토링도 맞지만, 그만큼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점과 기존의 제안한 아미동보다 관공서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장소로 옮기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이 보다 더 실효성 있도록 매달 개인과 팀에게 활동 지원금 지급을 추가하고, 관공서가 많이 위치해 있고 생활 인프라가 좋은 동구의 수정동으로 실행 장소를 옮겼다.

(1) 세부 실천 방안
① 빈집 확보 및 입주
부산광역시는 부산 전역 16개 구·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햇살둥지 사업과 함께 빈집을 확보한다. 청년의 정주와 지역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지역을 선별한다. 관공서가 밀집해 있고 대중교통 및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동구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다. &2025년 빈집 정비형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에 의하면 수정동은 정부가 공식 인정한 부산 유일 빈집 밀집 지역이자 도시재생 집중 투자 대상지이다. 총 1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빈집 철거, 방재공원,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조성 등이 2029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이승륜, 2025). 또한 수정동은 지하철 역세권뿐만 아니라 중앙대로 버스 전용 차로도 마련되어 있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간편하다. 이러한 이유로 선정된 수정동 내 빈집을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빈집 10호를 확보한다. 선정된 빈집의 소유자와는 프로젝트 기간 12개월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2개월을 더한 총 14개월의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획서 심사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4인 1팀을 직접 구성하고, 부산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1년간의 프로젝트 기획서를 제출한다. 심사에서는 단순히 아이디어의 독창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이디어의 실효성,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평가한다.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지역자원 활용도
25점
부산의 지역자원을 사업 아이템에 구체적으로 활용하는가?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
20점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시장성 및 수요
20점
실제 소비자의 수요가 존재하며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실행계획의 구체성
20점
목표, 추진 과정, 역할 분담, 예산 및 일정 등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사업화 및 지속 가능성
15점
1년간의 지원 이후에도 독립적인 사업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가?
총점
100점


총점은 100점이며, 80점 이상을 획득한 팀을 선발 후보로 정한다. 이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10개 팀을 선정하여 청년 빌리지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
③ 4단계 1년 운영 모델

각 팀은 매달 프로젝트 실행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성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활동 사진, 설문조사, 현장 조사,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각 팀에는 부산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명을 배정한다. 전문가는 작성된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컨설팅과 점검을 함께 진행한다. 팀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다음 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의 전체 내용이나 운영 방식도 수정할 수 있다.
④ 월별 활동지원금
청년들이 1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개인 생활안정비와 팀 프로젝트 실행비를 매월 지급한다. 그중 팀 프로젝트 실행비는 매월 성과 평가 결과와 연동하여 조정한다. 상세한 항목과 그에 따른 지급 기준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지급 기준
내용
개인 생활안정비
1인당 월 30만 원
참여 청년 40명 전원에게 자산·소득 심사 없이 기본 지급(연 360만 원/인, 전체 연 1억 4,400만 원). 빈집 거주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한다.
팀 프로젝트 실행비
팀당 월 100만 원
10개 팀 기본 지급(연 1,200만 원/팀, 전체 연 12억 원). 재료비, 홍보비 등 프로젝트 실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성과 연동 차등 지급
전월 성과 점수 구간별
80점 이상: 익월 팀 실행비 20% 증액
60~80점: 기본 지급 유지
60점 미만: 실행비 20% 감액 + 다음 달 재평가 시 복원 가능

⑤ 월별 성과관리

매월 성과보고서를 사진,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받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자세한 항목과 그에 따른 배점 및 세부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계획 대비 실행 정도
25점
보고서와 증빙자료 대조
지역자원 활용도
20점
월 1회 현장 실사, 인터뷰 기록
지역사회 협력 정도
20점
협력 인원·협약서 등 정량화
프로젝트 결과물 및 성과
20점
산출물, 이용자 만족도 조사
향후 발전 가능성
15점
운영기관 및 외부기관 합동 정성평가(3인 이상)

운영기관 담당자와 각 팀별로 매치된 전문가가 공동 채점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을 의무화한다. 점수 구간(80점 이상/60~80점/60점 미만)에 따라 활동지원금 수준을 차등화한다. 추가적으로 60점 미만 점수를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탈락의 사유로 삼는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 구간은 앞서 ④에서 설명한 월별 활동지원금 차등 지급의 근거로 곧바로 연동된다.
⑥ 갈등 발생 시 대응
팀원 1인 이탈 시 30일 이내 예비 명단 보충 또는 3인 축소 운영을 허용한다. 팀 내 갈등은 운영기관 담당자의 1차 중재와 외부 청년정책 상담 기관 연계로 대응한다. 팀 전체가 이탈할 경우 예비팀 재배정, 특별모집을 통해 충원한다.
⑦ 최종 발표 및 사업화 심사
12개월 간의 프로젝트 활동을 마친 후, 각 팀은 최종 발표를 통해 1년간의 프로젝트 성과와 향후 사업화 계획을 발표한다. 심사위원은 부산시 청년정책 담당자, 동구청 지역 담당 부서 관계자, 부산청년센터 관계자, 민간 투자자의 4개 주체에서 총 7인 내외로 구성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행정 지원 가능성과 투자 유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본다. 우수팀 선정 방식은 종합 점수(1년간 누적 월별 성과 점수 50% + 최종 발표 및 심사위원 정성평가 50%)를 기준으로 상위 3개 팀을 우수 팀으로 선정한다. 우수 팀으로 선정된 팀에는 사업화 및 투자 연계 지원을 제공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입주공간과 초기 투자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기업 서포터즈단 소속 기업과의 계약 및 협업 기회도 제공하다. 우수팀이 프로젝트를 실제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연결한다. 특히 최종 발표에는 민간 투자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각 팀의 사업성, 시장성, 지역자원 활용도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다. 심사 이후 투자나 협업 가능성이 있는 팀은 개별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우승 팀에 들지 못한 팀에게도 심사 종료 직후 심사위원의 서면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피드백에는 (가) 탈락 사유, (나)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곳 등을 명시한다. 이후 별도의 오프라인 컨설팅 클리닉(팀당 1회 이상)을 통해 피드백 내용을 심사위원과 직접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여, 탈락한 팀도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보완할 수 있게 한다.
⑧ 사업 종료 이후로 이어지는 후속 연계 지원
사업의 목표를 1년간의 거주와 프로젝트 활동으로 끝내지 않는다. 성과가 확인된 프로젝트가 지역에 남고, 참여 청년의 취업 및 창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체계를 두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부산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서포터즈단을 구성한다. 기업 서포터즈단은 심사나 성과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들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각 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매월 성과보고서를 제공받는다. 기업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팀의 활동과 청년의 역량을 살펴보고, 채용이나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팀을 찾는다. 사업 종료 후에는 최종 발표에서 우수 팀으로 선정되지 않은 팀을 포함한 참여자 40명 전원에게 프로젝트 수행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다. 희망하는 참여자나 팀에게는 기업 서포터즈단 소속 기업의 채용 기회, 창업 지원기관과의 매칭 기회를 제공하여 프로젝트 경험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우수 팀은 사업화와 투자로, 그 외 참여자는 취업이나 창업 기회로 연결한다.
(2)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구분
청년 빌리지 정책
(본 제안)
부산 원도심 빈집 활용 청년마을 놀이터
부산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단위
개인+팀 (청년 40명, 10개 팀)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 예술단체
개인 (19~34세, 소득 기준 충족자)
참여 기간
1년 집중형
단기 레지던스
최대 24개월
공간 지원
빈집 무상 거주 + 기획·실행 거점
창작(레지던스) 공간
없음 (임대료 현금 지원)
활동/생활 지원
개인 월 30만 원 + 팀 월 100만 원 (성과 연동 차등)
공간 지원 위주 (개인 생활비 별도 없음)
월 최대 20만 원 (순수 주거비)
성과관리
월별 성과보고서 기반 평가
별도 정량평가 없음
없음
기업·투자 연계
기업 서포터즈단 상시 운영 + 데모데이 투자 매칭 + 사업화 연계
없음 (마을 커뮤니티 중심)
없음

앞의 비교에서 드러나듯이, 부산시 원도심 빈집활용 청년마을 놀이터는 예술 활동을 위한 레지던스 공간 지원에 그친다. 청년 월세 지원은 프로젝트 수행과 무관한 순수 주거비 보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본 정책은 다음 네 가지 지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단발성 프로그램 참여나 순수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1년 단위 장기 프로젝트로 운영하여 청년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한다. 둘째, 기존 정책들은 성과관리 체계 자체가 미비한 것과 달리, 참여 팀 단위로 매달 성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공간 혹은 현금만 지원하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빈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프로젝트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개인 및 팀 단위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정책들이 지자체나 행정 중심의 연계에서 끝나는 것과 달리, 본 정책은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기업 서포터즈단을 통해 민간 기업이나 투자자가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젝트 이후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기대 효과
본 정책은 청년은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부산의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실제 사업화까지 경험하게 하여 청년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년 간 부산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직접 기획하고 시장조사와 사업화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경우 새로운 사업체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및 투자자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창업가가 지역 내에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향후에 사업 성과가 확인될 경우, 서구, 북구, 부산진구 등 빈집이 분포한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더욱 얻을 수 있다.
둘째, 원도심의 정주인구를 확대하고 빈집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부산은 현재 5,096호의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활용 가능한 1, 2등급의 빈집은 3,590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부산광역시, 2020) 본 정책은 이러한 빈집을 청년의 주거공간이자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방치되었던 빈집을 생산적인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청년 40명이 1년 간 동구 수정동에 거주하며 지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원도심의 정주 인구와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내 활동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사업의 성과와 운영 방식을 표준화하여 수정동에서의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부산의 다른 원도심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빈집, 청년 유출, 지역경제 침체를 동시에 해결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의 실전형 경력과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본 정책을 1년 간의 장기 프로젝트를 제공하기에 청년들은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참여자는 사업 아이템 기획, 시장조사, 실행, 문제점 개선 등 사업의 전 과정을 겪으며 기획력과 실행력과 같이 실제 경제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과정과 성과를 증빙자료로 남김으로써 사업의 최종적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이나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경력을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참여 이후에도 청년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2 부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사업

1. 정책 개요
부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사업은, 기존의 청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복지 정책의 효과에 문제를 느껴 그 대상을 기업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부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사업은 부산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창출 리스크를 채용 이전 단계부터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실질적인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업종 제한 없이, 본사 또는 주요 사업장이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지원 자격
본 정책은 재정을 실제 고용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에 집중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존재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지원 자격을 판단하고자 한다.

기준 중에서 규모 기준은 원래는 400-1800억 원이지만, 이 정책에서는 800-180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에 발표한 자료를(중소벤처기업부, 2026) 보면, 부산의 중소기업 수가 총 50만 3,655개여서 이를 전부 적용 대상으로 삼기에는 과도하게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준을 기존보다 좁히는데 실질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하고 싶어서 400-800억의 규모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기준을 정하였다.
3. 채용 전 단계
부산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출생지 등의 외부 정보들과 상관없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할 경우 1인당 1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회사가 지원금만 받고 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달 125만 원씩 지급하여 총금액이 1500만원이 되도록 설정한다.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채용자의 출생지, 고등학교 소재지, 부모의 거주지 및 채용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 등 개인의 출신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아래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이다.

또한,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공공 인프라의 회의실 및 행사공간을 참여기업에 감면이나 무상의 방식으로 지원해 준다.

4. 장기 고용 단계
채용된 직원이 24개월 근속, 60개월 근속을 달성하면 기업에 일회성으로 장기고용장려금을 1인당 1200만원씩 지원해 준다. 또한,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채용 연도 말 대비 감소하지 않았어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금에 있어 부패 및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은 사업체 확장 및 사내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급 후 1년 안에 사용 내용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관리한다.

5. 정책 실효성에 관한 근거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현 BMWE)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대표적 지역경제정책인 GRW는 1970년대 초 이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총 810억 유로를 투입해 15만 5천여 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유도했으며 결과적으로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48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유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원받은 기업은 비교 집단 대비 고용이 8~15%P, 매출이 7~12%P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성장률은 비교 집단 대비 10~15%p,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8~13%p 더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성장률 효과는 7~12%p로 확연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BMWE, 2024) 이는 일회성 지원이 끝나면 효과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본 정책에 대한 실효성 우려에 대해서 지역 단위 고용·경제 지원 정책이 대조군 기반의 엄밀한 사후평가에서도 지원 종료 이후까지 지속되는 효과를 보인 해외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근거로 작용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중소벤처기업부, 2024)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약 850만 개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는 1,912만 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0.04% 증가에 그쳤다. 특히 종사자 1인 기업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실질적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종사자 2인 이상 기업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는 제조업·건설업 등의 산업 기반도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기업 수 증가 자체가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며, 본 사업이 단순 창업·기업 수 증가가 아니라 순 고용 증가에 인센티브를 직접 연동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국내 기업의 절대다수(99.9%)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순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은 지역 전체 고용 규모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6. 정책 관리 집단
부산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관리한다. 부산일자리정보원에서는 접수, 심사, 지급 실무를 담당하며 현장을 점검한다. 심사위원회는 노무사, 회계사,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 당사자 대표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 결격 여부 및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부정수급 신고센터에서는 익명 신고를 접수하며 조사 의뢰 창구를 담당한다.


5. 기대 효과
청년 빌리지 정책은 청년은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부산의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실제 사업화까지 경험하게 하여 청년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년 간 부산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직접 기획하고 시장조사와 사업화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경우 새로운 사업체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및 투자자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창업가가 지역 내에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앞으로 사업 성과가 확인될 경우, 서구, 북구, 부산진구 등 빈집이 분포한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더욱 얻을 수 있다.
둘째, 원도심의 정주인구를 확대하고 빈집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부산은 현재 5,096호의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활용 가능한 1, 2등급의 빈집은 3,590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부산광역시, 2020) 본 정책은 이러한 빈집을 청년의 주거공간이자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방치되었던 빈집을 생산적인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청년 40명이 1년 간 동구 수정동에 거주하며 지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원도심의 정주 인구와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내 활동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사업의 성과와 운영 방식을 표준화하여 수정동에서의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부산의 다른 원도심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빈집, 청년 유출, 지역경제 침체를 동시에 해결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의 실전형 경력과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본 정책을 1년 간의 장기 프로젝트를 제공하기에 청년들은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참여자는 사업 아이템 기획, 시장조사, 실행, 문제점 개선 등 사업의 전 과정을 겪으며 기획력과 실행력과 같이 실제 경제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과정과 성과를 증빙자료로 남김으로써 사업의 최종적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이나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경력을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참여 이후에도 청년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부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이다. 실제 사례로 GRW의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비교 집단 대비 고용성장률이 전체기업 기준 12.5%p, 제조업 기준 10.5%p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성장률 역시 9.5%p 높게 나타났다. 본 사업 또한 채용 전 단계의 지원금과 장기 고용 단계의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연동시킨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에 참여기업의 청년 고용이 유사한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파급력 측면에서도 기대 효과가 크다. 국내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본 사업이 시행된다면 개별 기업 단위의 고용효과를 넘어 부산 지역 전체의 고용률과 청년 취업률 개선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있다. 셋째, 지원 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자산·독립성 기준으로 엄격히 한정한 것 역시 기대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다.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실질적 중소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재정이 이미 여력이 충분한 사실상의 대기업 계열사로 새는 것을 막고,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고용 여력은 있으나 채용 리스크 때문에 청년 채용을 주저해 온 진짜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시킨다.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2024) 고로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을 기대효과로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