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응급의료 공간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 정책 제안

1. 지구적 문제에 대한 부산의 현황
현재 SDGs 10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라는 목표는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다뤄지고 있으며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도 지역 간 불평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1차 진료의사 1인당 담당 인구가 476명 더 많아, 농촌 주민이 1차 진료를 이용할 때 도시 주민보다 약 39% 높은 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 격차도 큰데, 노스다코타주는 농촌 지역의 의사 1인당 담당 인구가 도시보다 2,079명 많아 접근성 격차가 352%에 달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약 642명의 추가 1차 진료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버몬트주는 농촌 지역의 의사 1인당 담당 인구가 도시보다 295명 적어 오히려 농촌의 1차 진료 접근성이 2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농촌 의료 접근성이 도시를 상회하는 주도 9곳에 이른다. 이때 이러한 극단적인 격차에서 지리적 지역에 걸쳐 자원, 소득, 인프라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삶의 질과 기회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인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부산에서는 공간적 불평등이 지형적 구조 자체의 문제에서 아주 잘 드런다. 그 예시로 산복도로를 들 수 있는데 산복도로는 6.25 때 피난민들이 정착하여 형성된 고지대 마을에서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특징 때문에 급경사 구간과 도로폭이 좁아서 구급차나 소방차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 게다가 산복도로 특성상 도로 확장도 쉽지 않아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 문제와 더불어,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소방관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에는 좁은 골목과 도로 접근성보다도 교통정체가 구급차 출동 지연을 유발하는 가장 빈번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차량이 많고 부산의 도로 구조가 복잡해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체로 인한 지연은 부산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고령인구가 밀집해 있거나 응급실이 부족한 지역처럼 응급의료 자원이 이미 열악한 곳에서는 동일한 지연 시간이라도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즉 교통정체 자체는 일반적인 도시 현상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역에 더 집중된다는 점에서 공간적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다

2. 부산시의 현재 대응

다중출동체계
농어촌이나 도시 외곽지역에 사고가 발생했을때 출동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19구조대, 구급차등을 동시에 출동 시켜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현장 대응 시스템이다.

10분 이내에 환자와 접촉할수 있는 시스템
도심지 같은 경우는 보통 자신이 있는 곳 반경 2km이내에 119안전센터가 최소 5개는 존재한다. 도심지가 아니여도 도시 재생 산업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어서 이런 시스템은 거의 갖춰진 상태이다.


부산형 순차진료체계
‘부산형 급성중독 응급환자 순차 진료체계’는 급성 약물 중독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진료체계이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도입한 제도이다. 총 837명의 급성 중독 응급환자가 순차 진료체계를 통해 의료 기관으로 이송 되었다. 이를 통해 정책 시행 전 평균 29.1분 걸리던 병원 선정 시간을 15.8분으로 약 46% 단축했다. 타 지역 이송률은 21.7%에서 0.6%로 감소하여 급성 중독 응급환자가 부산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것을 알 수 있다.


119 오토바이 구급대
주거밀집 지역이나 좁은 골목길은 구급차가 접근하기 힘들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구급차에 앞서 신속하게 출동한다. 현장에 미리 도착해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가 도착할때 까지 버틸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초기 대응을 맡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한뒤 119구급차에 인계하는 것까지가 119 오토바이 구급대의 주요 역할이다. 일반 구급차량만 운행했을때는 4분안에 현장까지 도착하는 경우가 적다.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토바이 구급대 마련함.

3. 제안 배경
기존 대응은 사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사고나 응급 상황이 생긴 뒤에 차에게 양보를 요구하거나 사이렌을 키고 차를 비켜달라고 해서는 근본적인 시간 지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사람마다 상황과 양보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정책은 확실한 시간 지체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바라보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운전자 개인의 양보의지에만 구급상황에서 고통해결을 맡긴다면 불안정할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은 단순히 기술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급환자가 실제로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드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에 의의가 있어서 꼭 필요하고 응급상황에 맞게 움직이도록 사회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정책 제안이 필수적이다.

골든타임 확보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산복도로 지역의 물리적 접근성 문제였다. 급경사와 좁은 골목, 계단으로 이루어진 산복도로는 구급차 및 소방차의 진입 자체가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통과 가능한 도로만을 반영해 경로를 산출하는 골든루트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일하시는 소방관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로 부산시 소방서 및 구급차에서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네이버 지도는 단순 최단 거리나 일반 차량 기준의 빠른 길을 안내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 급경사, 산복도로 등 대형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는 구간까지 고려하여 경로를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산복도로와 같은 공간 불평등을 야기하는 지형은 국토교통부나 기존 공공 데이터에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차로마다 발생하는 신호 대기와 정체는 골든타임 확보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거하여 구급차에는 이미 우선권이 있다는 점으로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기존 도로교통법상 우선 통행권은 일반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차량이 빽빽하게 들어선 교차로에서 일반 운전자들이 양보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 길을 터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우선권의 한계가 존재한다.

4. 제안 내용
- 응급차 경로 우선 우회 정책
응급차 경로 우선 우회 정책: 구급차가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나오는 목적지까지의 최적의 경로를 다른 일반차량의 네비게이션에서는 그 경로를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정책
작동방식은 다음과 같다. 구급차 출동-> 구급차 네비게이션이 현재 위치, 목적지, 교통상황을 반영하여 최적 경로를 계산함-> 네비게이션 앱의 중앙서버로 구급차의 경로가 전송됨-> 네비게이션이 그 경로를 지나가게 찍혀있으면 앱에서 경로를 재설정한다는 알림과 구급차의 경로와 겹친다는 멘트를 뜨게 하면서 경로를 재설정한다.
이때 현실적으로 모든 차량의 경로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급차와 같은 진행방향 차량만 우선 회피하고, 동일 교차로 접근 차량만 집중관리한다. 반대 차로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공만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병목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우회를 추천해야하는 것이다. 이 때 병목현상은 속도가 60% 미만 상태로 3분 이상 지속 되었을 때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회 추천 세부 단계는 일단은 구급차 경로 주변의 일부 차량만 우회하도록하고 우회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그러고 소량의 차량을 추가 우회를 하다가 우회로가 느려지면 추가 우회를 중단한다. 그리고 다른 덜 막힌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소수만 재안내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길이든 막힌 상황이 발생했다면 더 넓게 돌리지 않고 신호 조정이나 대기를 통해서 교통정비를 한다.
이 정책은 처음에는 부산내 병원 주변에서 시작한다. 응급실 접근로, 상습 정체 구간, 교차로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그러고 이가 잘 진행되면 고령인구 밀집 지역이나 응급실이 부족한 지역처럼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들로까지 확대한다. 마지막으로는 앞선 두 범위에 정책을 실시하면서 표준화된 연동 체계와 신호 제어 시스템을 바탕으로 부산 전역의 주요 도로, 교차로, 병원 접근로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때 지도앱과는 제휴(둘 이상의 개인, 기업, 단체 등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함)를 통해서 이 정책을 실현할 예정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무난하게 사용하는 네이버지도앱이나 T맵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제휴를 맺는다. 이 때 네이버 지도앱이나 T맵 같은 내비 기업은 우회경로를 계산하고 사용자 알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공공기관은 긴급차량의 위치와 우선 신호, 출동정보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지역 교통 신호망, 도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여 정책을 실현시킨다. 이 때 기업들은 브랜드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이터 덕분에 데이터 자산을 타 경쟁 기업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 덕분에 제휴를 활용하여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출동체계는 출동 공백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출동 이후 구급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교통 정체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10분 이내 환자 접촉 시스템 또한 119안전센터를 촘촘하게 배치하여 구급대의 초기 대응 시간을 줄인 것이지 구급차가 실제 현장까지 이동하는 경로상의 정체를 다루지 않는다. 부산형 순차진료체계는 이송이 아니라 수용 단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애초에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이송 시간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119오토바이 구급대 또한 구급차가 물리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의 접근성을 보완하는 것이지, 차량 정체 문제를 다루는 정책은 아니다. 즉, 기존 정책들은 구급차가 도로 위를 이동하는 동안 겪는 교통 정체를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구급차가 도로 위를 이동하는 동안 겪는 교통 정체를 직접적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들과는 차별점을 가진다.

-골든루트 소개:
기존 내비게이션은 가장 빠른길을 알려주는데 집중한다. 하지만 응급상황시 구급차에게 꼭 필요한건 단순히 빠른길을 알려주는것이 아닌 실제로 진입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신호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 지도상 최단거리는 실제로 구급차가 지나갈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도로폭이 좁은 구간, 산복도로와 같은 요소를 반영해 길을 안내한다. 또한 한교차로만 뚫린다고 해서 다음 교차로에 막히는 일이 있을수도 있다. 골튼루트는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서 경로를 실시간으로 재탐색하고 경로에 있는 신호등 까지 직접 제어한다. 구급차 경로를 설정한후 진행 방향에 있는 교차로는 미리 초록불로 바꾸고 충돌위험이 있는 교차방향에서는 빨간불로 바뀌어 있는 상태를 유지 시킨다.
작동방식은 다음과 같다.
119응급 전화가 왔을때 소방서에서 신고현장까지 현재 교통 혼잡도, 공사 구간정보, 산복도로여부, 일방통행 여부등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종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 도착시간까지 가장 짧으면서도 장애물이 없는 경로를 1순위로 산출하고 만약을 대비해 2-3개를 함께 계산해둔다. 그다음 구급차 경로에 있는 신호등이 근접해 지면 구급차 단말기가 gps로 위치를 실시간 측정해 신호 제어 센터로 전송한다. 구급차가 교차로 진입 반경(지오펜스)에 들어오면, 단말기 위치 데이터를 근거로 우선신호 요청이 자동으로 발생하여 진행방향은 녹색불로, 교차방향은 적색으로 한다. 구급차 통과후 단말기 gps가 교차로 이탈 반경을 벗어나는 순간 신호제어기에 통과완료 신호가 자동으로 전송한다. 신호제어기는 모든 방향에 적색 신호를 부여해서 교차로가 완전히 비었는지 확보후 정상 신호순서로 자동 복귀한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방법:
골든루트는 구급차가 실제로 통과 가능한 도로를 판단해 최적 경로를 파악하는 시스템이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실측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산복도로, 계단, 골목길 등은 국토교통부나 도로지도 같은 기존 공간 정보에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정책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산복도로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민과 부산의 곳곳을 실제로 오가는 배달기사라는 두 주체의 일상적 활동을 데이터 수집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65세 이상 순찰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의 세부 유형인 공공시설봉사(공공시설관리) 사업에 산복도로 골목 안전점검 및 신고 활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공공시설봉사는 지역 내 공공시설에 참여자를 파견하여 관리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으로, 골목, 도로와 같은 공공 기반시설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신규 사업 유형을 만들지 않고도 산복도로 순찰 활동을 편입시킬 수 있다.
참여 대상은 기존 공익활동형과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원칙으로 하되,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자는 제외한다.
활동 내용은 기존 공공시설관리 업무에 산복도로 골목 순찰 및 위험요소 신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참여자는 담당 구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급경사, 파손된 계단과 같은 영구적 지형 요소와 불법주정차, 결빙, 도로 파손과 같은 임시 장애물을 발견하여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신고된 내용은 부산소방재난본부 응급경로데이터팀으로 전달되어 골든루트 시스템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
활동비는 기존 공익활동형 지급 기준인 월 29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되, 산복도로의 급경사 지형에서 순찰 활동을 수행하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10~15%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두 번째는 배달기사와의 협업 체계이다. 배달기사가 사용하는 배달 오토바이는 일반 구급차와 소방차에 비해 규격이 작지만, 골목길이나 계단 등이 있으면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유사하다. 이륜차조차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은 대형 구급차량 역시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구간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앞서 말한 65세 이상 산복도로 거주민들을 활용하는 정책이 산복도로 한에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정책이다. 배달 기사들은 도시 뿐만이 아니라 원도심 지역, 골목길 부산 전역을 다닌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의 실제 주행 궤적은 단순한 참고 정보를 넘어 구급차 및 소방차, 구급 대원들의 통행 가능성을 실증하는 데이터로 기능한다. 부산시 소방 재난본부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라이더용 애플리케이션에 위치와 사진이 첨부되는 장애물 신고 기능을 추가한다. 동일 지점에 대해 3건 이상의 중복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현장을 검증하여 신고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플랫폼사는 이러한 협업을 통해 사회공헌 실적을 확보함과 동시에 라이더가 신고한 통행 불가 통로를 자사의 경로 알고리즘에도 활용할 수 있다. 배달기사에게는 신고 건당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부산 지역 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대 효과
응급차 경로 우선 우회 시스템이 실현되면 부산 내에서는 구급차의 이동 경로 확보 시간이 단축되어 골든타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구급차의 경로와 겹치는 일반 차량만 선별적으로 우회 안내를 받기 때문에 구급차의 신속한 이동 뿐 아니라 일반 차량의 통행 흐름도 끊기지 않고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을 병원 주변 응급실 접근로, 상습 정체 구간에서 시작하여 고령인구 밀집지역 및 응급실 부족 지역을 거쳐 부산 전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응급의료 격차 및 부산 내의 공간적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민간 내비게이션 기업과 공공 소방, 의료 체계가 협력하여 응급의료 접근성을 개선한 사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별도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없이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지리적 구조를 가진 다른 도시나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할 여력이 비교적 부족한 지역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적용,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골든 타임 실질적 단축
신호 대기및 정체 구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중려서 이론상 최단 거리가 아닌 실제 통행 가능한 최단 경로로 이동함으로써 병원 도착시간을 단축시킨다. 국토 교통부, 기존 도로지도에 반영되지 않던 산복도로 급경사나 좁은 골목길 정보가 주민 순찰과 배달기사 주행 데이터를 통해 보완하면서 지도상 최단 거리가 아닌 실제 통행 가능여부에 기반하여 골든 루트의 정확도를 높여서 응급상황시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다. 또한 교차로에 우선 신호 제어로 구급차가 정차 없이 통과 가능하고 교차로나 정체구간에서 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2. 저비용, 지속가능한 데이터 확보
신규 인력 채용 없이 기존 주민 (65세 이상 산복도로 거주자)와 배달기사의 이동을 데이터로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최신 실측정보를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수 있다. 또한 지역 화폐와 포인트 지급을 통해서 참여를 유인하고 산복도로 어르신에게는 지역사회 참여 기회, 소액의 경제적 보상, 사회적 인정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고령층 사회 참여에 효과적이다.
3.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사는 장애물을 신고하고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회공헌 실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해당 정보를 자사 배달 경로 알고리즘 새건에도 활용가능해서 상호이익구조 형성이 가능하다. 또한 65세 이상 거주민 순찰이 산복도로 지역에 한정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산 전역을 오가는 배달기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보완하여 이륜차 진입불가 구간을 대형 구급차 통해 불가 구간으로 별로 조사 없이 빠르게 특정이 가능하다

https://claude.ai/public/artifacts/9da67c23-b872-47ed-b494-2de705ad664d (골든루트 구현 프로그램)